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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에 관한 근원적 탐구

“자연권에 대한 보편적인 역사 이해, 즉 종교와 자유와 인권 등의 권리가 계몽주의 시대의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서구 사상에 유입되었다는 기존의 생각에 계시에 가까운 충격을 준다.”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김철(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니콜라스 월터스토프(예일 대학교 철학과) 교수 외 다수 추천!

권리, 자유, 능력, 권력 등과 이에 관련된 개념들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이 책에서는 서구의 전통 중 특히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전통에서 권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살펴본다. 칼뱅은 부분적으로 고전적이고 기독교적인 원형에 의거해 권력과 자유, 의무와 권리, 그리고 교회와 국가에 대한 새롭고 주목할 만한 가르침을 발전시켰으며, 이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개신교의 전통이 이어진 나라들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칼뱅의 본래 가르침은 프랑스 종교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 영국혁명, 미 대륙 식민 정책, 미국혁명 등 서구의 주요 위기 때마다 주기적으로 도전을 받았다. 이런 위기 때마다 각각 칼뱅의 가르침을 근대화하고, 법과 정치에서 새롭고 극적인 개혁을 이끈 주요 칼뱅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테오도르 베자(, 요하네스 알투지우스, 존 밀턴, 존 윈스럽, 존 애덤스 등이다. 근대 초기 칼뱅주의는 이들의 근대화와 개혁에 힘입어 서구 입헌주의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서구의 기초 사상들인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 사회적 다원주의와 신앙의 다원주의, 연방주의와 사회계약론 등은 부분적으로 칼뱅주의의 신학 및 정치학의 개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상이 이 책에서 전개하는 주된 주장들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법사학자의
권리와 자유, 인권과 종교에 대한 위대한 역사 읽기

지난 30여 년간 그야말로 가내 수공업적 방식으로 매우 중요한 학문 분과 하나가 출현해 왔다. 계몽주의 이전의 서구 전통에서 권리 담론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우리는 권리, 자유, 능력, 권력 등과, 이에 관련된 개념들이 고전 로마 시대와 중세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해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법학자와 철학자, 신학자들이 전개시켰던 주장들과 근대 초기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스콜라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발전된 자유에 대한 고전적 공화주의의 이론들은 물론 그 이론들이 결국 대서양의 양편에 자리 잡게 된, 근대 초기의 코먼로 법률가들(common lawyers) 및 정치 이론가들에게 어떤 변혁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칼뱅의 가르침

칼뱅은 부분적으로 고전적이고 기독교적인 원형에 의거해 권력과 자유, 의무와 권리, 그리고 교회와 국가에 대한 새롭고 주목할 만한 가르침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개신교의 전통이 이어진 나라들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대 초기 칼뱅주의는 이들의 근대화와 개혁에 힘입어 서구 입헌주의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서구의 기초 사상들인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 사회적 다원주의와 신앙의 다원주의, 연방주의와 사회계약론 등은 부분적으로 칼뱅주의의 신학 및 정치학의 개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칼뱅주의적 권리 이론의 형성을 보완적으로 이야기하는 책

한 세기 전 오토 폰 기르케, 막스 베버, 아브라함 카이퍼 등 유럽의 대학자들은 제네바에서 필라델피아에 이르는, 그리고 칼뱅에서 루소에 이르는 일련의 전개 과정을 쉽게 연결했다. 그러나 칼뱅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고찰은 대부분 거시적인 정치적 현상들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현재 대두되는 권리에 대한 논의나 칼뱅주의 전통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 거장들에 대한 더욱 최근의 사례연구들은 훌륭한 연구였지만, 긴 시간과 여러 문화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된 칼뱅주의 고유의 법·종교·권리 이론의 발자취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가톨릭적 권리 이론의 형성에 대해 많은 훌륭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책에서는 보완적으로 칼뱅주의적 권리 이론의 형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제이콥 탈몬(J. L. Talmon)은 자신이 저술한 「전체주의적 민주주의의 기원」(Origins of Totalitarian Democracy, 1952)에서 프랑스혁명이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전조인 동시에 근대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전조라고 묘사했다. 그는 프랑스혁명에서 형성된 ‘변화무쌍’하고 ‘선동적’인 정치사상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적 파시즘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생성되었으며, 이런 흐름은 당시 사상가들이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즉, 링컨과 마르크스, 루즈벨트와 무솔리니처럼 서로 다른 인물들이 모두 프랑스혁명의 주요 교훈들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칼뱅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개신교 운동은 먼저 프랑스의 신학자이며 법학자인 장 칼뱅(1509-1564)의 지도 아래 제네바에서 생성되었고, 이후 250년 동안 프랑스·스코틀랜드·네덜란드·독일·영국·북미의 많은 지역을 휩쓸었다. 칼뱅의 본래 정치사상 역시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등 상반된 두 성향에 널리 영감을 줄 만큼 충분히 ‘변화무쌍’하고 ‘선동적’이었다. 많은 주요 칼뱅주의자들에게 전체주의적 성향을 읽어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칼뱅 자신은 물론 테오도르 베자,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새뮤얼 러더퍼드(Samuel Rutherford), 존 윈스럽, 코튼 매더(Cotton Mather), 그리고 이들의 많은 후계자들에게서 이런 성향을 볼 수 있다. 종교적 신조로 인해 칼뱅주의자들에게 비판, 금지, 감금, 고문, 추방 등을 당하거나 심지어 처형까지 당한 피해자들을 나열하는 것 역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장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장 모렐리(Jean Morely), 야콥 아르미니우스(Jacob Arminius), 휴고 그로티우스(Hugo de Groot), 리처드 오버튼(Richard Overton), 존 릴번(John Lilburne),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 앤 허친슨(Anne Hutchinson)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근대 초기 유럽과 북미에서 군주제, 노예제도, 남성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편협주의, 엘리트주의, 탄압 등 각종 부끄러운 형태의 정념과 불공정을 열심히 옹호했던 칼뱅주의 글이나 설교문을 찾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법, 종 교, 인권에 대한 칼뱅주의 전통을 정직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사실들을 인정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런 어두운 면을 인정하면서 칼뱅주의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칼뱅과 그의 신봉자들이 어떻게 인권에 대한 그들만의 독특한 신학과 법학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또 어떻게 이런 권리에 대한 가르침을 근대 초기의 유럽과 미국에서 영구적인 제도적·헌법적 형태로 만들어 냈는지 보여 줄 것이다. 근대 초기 칼뱅주의자들에게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는 종교의 권리였으며, 이 권리는 신자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양심의 자유(liberty of conscience)와 종교행위의 자유(free exercise of religion), 그리고 종교단체가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자유(freedom of worship)와 자율통치(autonomy of governance)를 가리킨다. 특히 칼뱅 시대의 개혁가들은 사회에서 종교적 소수자로 탄압과 박해를 받았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종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들도 함께 보호받아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개개인이 양심과 종교행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집회, 표현, 예배, 전도, 교육, 자녀 양육, 여행 등 신앙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의 보호가 필요했고, 교회 정치의 일환으로서 종교단체가 예배와 자치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인설립, 공동재산, 집단 예배, 조직적 구제사업, 종교교육, 출판의 자유, 계약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권리의 보호가 필요했다. 따라서 근대 초기 칼뱅주의자들에게 종교의 권리는,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말을 빌리자면, 다른 많은 인권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또한 종교의 권리는 많은 근대 초기 헌법들의 ‘산파’ 역할도 했다. 칼뱅주의자들은 종교 권리와 그외 인권들에 대한 뜻과 기준을 제공하는 헌법 구조와 절차가 없이는 이런 권리들이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힘든 경험을 통해 알았다. 기본적인 보호, 구조, 피난처에 대한 권리가 없는 이들에게는 인권이 별다른 의미를 줄 수 없다. 또 권리를 남용하는 정치관료들과 타 시민들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인 법정에서의 원고적격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거나, 적절한 법적 보상을 구하기 위한 수단인 소송의 절차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들 역시 인권과 적절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나아가 권리의 침해에 대해 부끄러움과 후회, 제재와 존중의 근원을 제시하는 정신과 도덕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별다른 인권의 타당성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근대 초기 칼뱅주의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이들과 함께 법의 지배와 모든 평화적인 신자들의 기본권 및 자유의 보호에 주안점을 둔 인권 문화와 헌법 구조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후략) ___서론 중에서

서론 19

1장 | 장 칼뱅 신학의 절제된 (종교의) 자유: 제네바에서의 최초 실험
칼뱅의 초기 사상 80
원숙해진 칼뱅의 이론들 102
요약 및 결론 134

2장 | 양심의 의무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할 자유: 테오도르 베자와 칼뱅주의 권리와 저항 이론의 대두
성 바르톨로메오 날의 대학살 141
베자의 초기 사상 149
새로운 권리 이론의 근원과 발전 172
권한과 자유에 대한 베자의 후기 사상 205
요약 및 결론 224

3장 | 자연권, 인민주권, 언약정치: 요하네스 알투지우스와 네덜란드혁명과 공화제
네덜란드혁명 235
요하네스 알투지우스의 업적 247
자연법, 보통법, 실정법 255
종교적·사회적 권리와 자유 276
사회와 정치 295
요약 및 결론 327

4장 | 자유의 선지자·제사장·왕으로서의 국민: 존 밀턴과 영국인의 권리와 자유
존 밀턴과 영국혁명 353
종교 권리와 자유 361
가정적 권리와 자유 397
시민적 권리와 자유 416
요약 및 결론 434

5장 | 산 위의 도성을 통치하는 법: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자유의 언약
권리와 자유의 기초 446
언약의 자유 461
자유의 약속 470
정치적 자유와 정치규약 | 교회와 국가의 분리 및 협력 | 견제와 균형
미국의 입헌주의와 종교 자유를 배양한 청교도 모판 507

6장 결론: 근대 초기 칼뱅주의 자유의 일대기와 생명작용
오늘날의 법, 종교, 인권 531

세계적 법사학자가 칼뱅주의에 대해 연구한 이 책은 인권 사상과 역사에 관심을 둔 이들에게는 인권의 종교적 기원, 특히 개신교적 기원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칼뱅주의의 법사상적인 측면을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면서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서의 출간을 크게 환영한다.
김대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는 서구 근현대사의 결정적 주제인 법과 종교의 상호관계에 관한 현존하는 세계적 권위자로서 종교 자유·인권·민주주의에 대한 다국적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다. 본서는 근대의 역사적 사건들, 즉 프로테스탄트혁명과 제네바와 네덜란드혁명, 청교도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을 거치며 칼뱅주의가 서양 법 전통과 입헌주의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주요 법사상가와 법사학자, 법사회학자를 통해 명료하게 밝힌다. 저자의 제자가 충실하게 번역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큰 유익을 얻으리라 확신한다.
김철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종교혁명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이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는가? 저자는 16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종교전쟁 이후 칼뱅주의 정치사상이 권리 담론을 형성해 온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서양 정치사상사에서 잊힌 이 질문을 지성 세계 전면에 제기하는 동시에 매우 성공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나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익숙한 지식인에게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의 종교적 연원을 숙고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특히 기독교와 세속 사회의 경계를 맴돌며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치적 의미에 천착해 온 독자들에게 단비 같은 책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국운 |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자연권에 대한 보편적인 역사 이해, 즉 종교와 자유와 인권 등의 권리가 계몽주의 시대의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서구 사상에 유입되었다는 기존의 생각에 계시에 가까운 충격을 준다. 저자는 자신의 논지와 근거를 세심한 관찰로 발전시켜, 그 결과를 지혜롭게 다루며 계몽주의 시대 이전 이미 칼뱅주의자들이 자연권, 특히 양심의 자유와 실천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같은 종교적 권리를 진지하게 취급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에 권위를 부여한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 예일 대학교 철학과 교수

철학자와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학자들은 칼뱅주의자들이 인권 형성에 기여해 온 전통을 너무도 오랫동안 간과했다. 이 분야에 대한 최상의 연구서인 이 책에서 저자는 그런 단편적 결과를 바르게 교정하고, 기존 전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주목할 만한 학문적 공헌을 한다.
데이비드 리틀 |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교수

저자는 유럽과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칼뱅과 그를 지적으로 계승한 이들이 발전시킨 법과 종교와 인권 등의 주제에 대해 권위 있는 연구를 해 왔다. 명쾌한 분석을 거친 그의 주장은 사상을 연구하는 위대한 역사가를 기대하는 이들을 자극한다.
로버트 킹던 | 위스콘신 대학교 역사학 교수

존 로크보다 100년 앞서 개혁파 프로테스탄트들이 성경에 기초해 인민주권, 기본권, 혁명의 합법성 등의 사회계약론을 발전시켰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존 위티의 이 책은 많은 이의 시각을 새롭게 열어 줄 것이다.
“북앤컬처” Book & Culture

이 책은 응축된 야심작이다. 근대 초기 유럽의 종교적 공존의 역사에 대한 최근의 많은 책들 가운데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책이다.
“기독교역사저널”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역사, 법, 종교, 정치, 도덕, 인권, 개신교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개혁신학저널”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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