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에 관한 근원적 탐구

“자연권에 대한 보편적인 역사 이해, 즉 종교와 자유와 인권 등의 권리가 계몽주의 시대의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서구 사상에 유입되었다는 기존의 생각에 계시에 가까운 충격을 준다.”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김철(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니콜라스 월터스토프(예일 대학교 철학과) 교수 외 다수 추천!

권리, 자유, 능력, 권력 등과 이에 관련된 개념들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이 책에서는 서구의 전통 중 특히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전통에서 권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살펴본다. 칼뱅은 부분적으로 고전적이고 기독교적인 원형에 의거해 권력과 자유, 의무와 권리, 그리고 교회와 국가에 대한 새롭고 주목할 만한 가르침을 발전시켰으며, 이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개신교의 전통이 이어진 나라들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칼뱅의 본래 가르침은 프랑스 종교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 영국혁명, 미 대륙 식민 정책, 미국혁명 등 서구의 주요 위기 때마다 주기적으로 도전을 받았다. 이런 위기 때마다 각각 칼뱅의 가르침을 근대화하고, 법과 정치에서 새롭고 극적인 개혁을 이끈 주요 칼뱅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테오도르 베자(, 요하네스 알투지우스, 존 밀턴, 존 윈스럽, 존 애덤스 등이다. 근대 초기 칼뱅주의는 이들의 근대화와 개혁에 힘입어 서구 입헌주의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서구의 기초 사상들인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 사회적 다원주의와 신앙의 다원주의, 연방주의와 사회계약론 등은 부분적으로 칼뱅주의의 신학 및 정치학의 개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상이 이 책에서 전개하는 주된 주장들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법사학자의
권리와 자유, 인권과 종교에 대한 위대한 역사 읽기

지난 30여 년간 그야말로 가내 수공업적 방식으로 매우 중요한 학문 분과 하나가 출현해 왔다. 계몽주의 이전의 서구 전통에서 권리 담론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우리는 권리, 자유, 능력, 권력 등과, 이에 관련된 개념들이 고전 로마 시대와 중세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해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법학자와 철학자, 신학자들이 전개시켰던 주장들과 근대 초기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스콜라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발전된 자유에 대한 고전적 공화주의의 이론들은 물론 그 이론들이 결국 대서양의 양편에 자리 잡게 된, 근대 초기의 코먼로 법률가들(common lawyers) 및 정치 이론가들에게 어떤 변혁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칼뱅의 가르침

칼뱅은 부분적으로 고전적이고 기독교적인 원형에 의거해 권력과 자유, 의무와 권리, 그리고 교회와 국가에 대한 새롭고 주목할 만한 가르침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개신교의 전통이 이어진 나라들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대 초기 칼뱅주의는 이들의 근대화와 개혁에 힘입어 서구 입헌주의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서구의 기초 사상들인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 사회적 다원주의와 신앙의 다원주의, 연방주의와 사회계약론 등은 부분적으로 칼뱅주의의 신학 및 정치학의 개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칼뱅주의적 권리 이론의 형성을 보완적으로 이야기하는 책

한 세기 전 오토 폰 기르케, 막스 베버, 아브라함 카이퍼 등 유럽의 대학자들은 제네바에서 필라델피아에 이르는, 그리고 칼뱅에서 루소에 이르는 일련의 전개 과정을 쉽게 연결했다. 그러나 칼뱅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고찰은 대부분 거시적인 정치적 현상들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현재 대두되는 권리에 대한 논의나 칼뱅주의 전통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 거장들에 대한 더욱 최근의 사례연구들은 훌륭한 연구였지만, 긴 시간과 여러 문화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된 칼뱅주의 고유의 법·종교·권리 이론의 발자취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가톨릭적 권리 이론의 형성에 대해 많은 훌륭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책에서는 보완적으로 칼뱅주의적 권리 이론의 형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서양 사회에서 결혼과 성에 관한 법과 관습들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 왔다. 이 변화들은 단지 종교와 윤리에서만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도 여러 면에서 이런 일련의 변화들을 유사하게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 책의 저자 존 위티 주니어는 과거의 서양 전통에 나타난 겨혼과 성에 대한 인식과 제도들의 변화를 법과 종교라는 상관 관계 속에서 고찰하면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주제들이 가지는 연속성과 다양성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성서에서 계약으로」라는 이 책은 어떻게 종교가 유럽과 미국 사회 있는 가정법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비록 이 영향이 요즘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법조계에서조차 거의 다 잊혀져 갔지만, 가정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를 이해하는 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