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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기후정치 원년으로!
사회운동과 정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아간다. 사회운동이 방향을 제시하지만 정치는 공동체의 합의를 끌어내야 하기에 기우뚱거리며 때로는 그 방향을 빗겨나기도 한다. 정치가 반드시 똑바로 가지는 않더라도 정치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중심으로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정치뉴스를 찾아서 읽고 모든 대화에서 정치적 소재를 화제에 올린다. 정치가 우리 일상을 공기처럼 감싸고 있어서 막상 정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답하기 어렵다. 정치는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막스 베버)이며 후대에 오면서 ‘사적인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한 권력 관계’(미셸 푸코)라는 의미가 부가됐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정치는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이고 자원 배분을 위한 협상의 장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국에서 대중적인 기후운동이 기후정치가 되기까지 만 5년의 시간이 걸렸다. 2019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의 기후대응이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기후소송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고 그해 9월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조직돼 서울 대학로에서 첫 기후행진이 열렸다. 일부 정당과 기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2020년 기후총선, 2022년 기후대선을 주장했으나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4년 총선은 달랐다. 기후정치바람, 기후정치시민물결, 기후위기비상행동,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2024기후총선프로젝트, 기후총선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60+기후행동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한마음으로 기후총선을 외쳤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선거연합 정당인 녹색정의당을 만들어 기후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엄정한 역사의 평가가 남았다. 2024년은 과연 기후정치의 원년이 될까? 아니면 기후는 이번 총선만의 특별한 이슈로 휘발해 버릴까? 모든 경험과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에 남아서 앞으로의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철학적 진리를 믿고 싶다. 기후정치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시도된 일들과 그것이 남긴 교훈은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기후정치라는 이상,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일 것이라는 믿음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려면 같은 이상과 거기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는 이들의 지속적인 대화와 유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아직 기후정치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처음 『기후변화의 정치학』(2009)을 제안했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정책도 갖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물론 위로는 국제무대에서, 아래로는 도시와 지역에서 다중적 거버넌스가 발휘돼야 한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탄소시장, 그린뉴딜, 탄소세 등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진 정책들이다. 지금 기후정치climate politics를 구글로 검색해 보아도 기후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하거나 원활한 국제협력을 위해 가장 권위 있는 기후기관인 IPCC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등 수단적 측면에 머문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정치는 좀 더 심원하다. 기후위기를 불러온 근현대의 우주관, 세계관, 인간관을 검토하고 그에 맞춰 정치의 기능과 정치제도를 바꿔나가도록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기후가 아니더라도 양극화, 포퓰리즘, 가짜뉴스에 편승하는 현행 대의민주주의의 효능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커진 상황이지만, 기후를 위해서라도 이런 정치를 기후정치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쪽이다.
커버스토리 1부 ‘기후정치의 전망’은 그런 생각을 담아서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였는데 그것 역시 홀로세의 일이다. 1만 년간 온난한 기후가 지속돼 문명이 꽃피웠던 시기가 끝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의미도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했다. 근대 민주주의는 처음에 사회주의를 뜻했으나 이를 우려한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변용했고 대의민주주의는 엘리트 지배수단으로 고안됐다.(이나미) 그러다 보니 직업 정치가들이 등장하는데 정치가 숭고한 소명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기득권 카르텔로 변질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 추첨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 나아가 ‘미래 세대와 비인간을 대변하는 제4부의 구상’(안병진) 등이다. 좀 더 이념형으로는 로컬부터 글로벌까지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현한 ‘기후X’(김현우), 체제전환을 넘어 ‘문명전환의 정치’(주요섭), ‘행성공화국의 구상’(박명림)도 가능하다.
커버스토리 2부 ‘기후정치의 시작’은 410총선에서 기후정치가 어떻게 시도되고 진행되었는지 기록했다. 《바람과 물》 발간과 더불어 3년간 진행된 생명애 콜로퀴움의 결산으로 발표한 ‘기후정치 원년 시민 선언’은 기후가 에너지와 산업 전반을 넘어 사회 모든 분야의 변화를 요청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개별 정책보다는 기후정치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개혁(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생태헌법 개정, 행정부 전담부처 신설 등)을 요구했다. 기후총선 결산 대담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 이르는 기후유권자의 존재와 그들이 추동한 기후후보, 기후공약의 등장(이유진), 기후공약이 구체적인 기후정책으로 발전함에 따라 예상되는 정당이나 시민들의 의견 차이와 쟁점(이헌석)을 짚어보았다. 기후정치가 자칫 인간 중심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정규석)도 나왔다. 기후정치가 실현되려면 정당 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총선 국면에서 부족했던 거시적 구조변화(양당제 해소, 내각책임제)에 대한 제안(김수진)도 담았다.
정치는 제도이지만 정치인이라는 인격으로 구현된다. 기후정치의 상징으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녹색정의당 비례후보로서 직접 선거를 치렀던 대기과학자 조천호일 것이다. 그는 《바람과 물》 편집위원들과의 정담에서 “사회과학은 협상의 대상이지만 기후과학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후가 대기나 생태계의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정치와 기후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가치 중립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과학, 생태계 용량을 고려한 정치가 필요하다. 사람이 드러나는 또 다른 글의 필자는 최소연과 손어진이다. 최소연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기후정치의 미세한 차원은 다른 이의 생명력을 북돋는 사랑과 돌봄의 정동정치임을 역설한다. 독일에서 10년 만에 귀국한 손어진은 정권심판에 가려진 기득권 정치에 실망하지만 결국 ‘나와 같은 얼굴을 한 동료 시민’에게서 희망을 찾는다.
이번 호를 마감하면서 아쉬운 점은 기후총선에 집중하다 보니 기후정치의 잠재성이 더욱 풍부한 지역 정치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실 기후정치의 본령은 지역에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예고도 없이 임의로 지역을 괴롭히는 끔찍한 재난을 되풀이하며 야생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구에서 이제 거버넌스는 대중 전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로 바뀌었다.”라며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분산적 ‘동료 시민 정치’에 대해 언급했다. (『회복력의 시대』)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길어 올린 공동체 기후행동을 담은 카일리 플래너건의 『기후 회복력』을 소개한 우석영의 ‘책의 구원’을 참고해보길 권유한다.
《바람과 물》은 우리의 주장을 하기보다 어떤 의견도 배제하지 않는 집단지성의 플랫폼을 지향해왔다. 그러면서도 생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주류 제도권의 변화를 촉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기후총선과 거리를 둔 체제전환포럼의 입장(구준모)은 소중하다. 기후정치가 어떤 역사나 쟁점도 없는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거론된다는 지적, 기존 정당과 정치인이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변하는 정도의 보수성을 갖는다는 비판에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기후정치가 국회에 상륙해서 정치적 쟁점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공통으로 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다시 돌아가서 2024년은 과연 기후정치의 원년이 될까? 기후 의제를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유권자가 등장했다. 많은 정치인과 언론이 기후정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제22대 국회의 원내 정당 모두 기후를 10대 공약에 넣었으며 기후를 전면화한 녹색정의당은 비록 원외 정당이 됐으나 실패의 경험을 쌓았다. 국회 기후특위가 상설화되고 에너지전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것이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기후정치바람, 기후정치시민물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연구·시민단체들의 활동도 계속될 것이다. 무엇보다 강력한 것은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다. 410총선의 주역,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의 가격은 날로 상승할 것이며 그 어떤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세계가 점점 다가올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대의제는 민주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근대 이후 대의제, 다당제, 선거 등의 절차적·형식적인 제도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본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혁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1850년에서 1880년 사이에 민주주의 개념이 오늘날과 유사한 의미로 변했다. 예컨대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1권 1835년, 2권 1840년)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서로 적대적인 것으로 묘사한 반면, 1848년 9월 12일 제헌의회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립시켰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의미가 변화된 이유 중 하나는 1848년 사회주의 혁명 때문이다. 사회주의에 직면하여 지배계급은 더 많은 사회세력을 자신의 편에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하층민들이 좋아할 만한 민주주의 개념을 자신의 이념 속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나미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대의제를 향하여’ (15쪽)

‘버섯인간’.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만난 한 청년이 적어 놓은 자기소개의 키워드였다. … 나에게 버섯인간은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하다. 브뤼노 라투르의 ‘녹색계급의 출현’을 빌려 말하면 ‘전환계급의 출현’, 살짝 비틀어 말하면 ‘전환무리의 출현’이다. 이때 ‘무리’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정동적 생명력으로 연결된 잠재적 사회집단이라는 의미이다. 그 무리는 구성 중인 사회적 집단으로서 언젠가 하나의 계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기존의 사회체계에서 살기를 포기한 이들이 전염되듯 형성되고 있으며, 계급화classification를 거쳐 세상이 뒤집히기를 바라는 커다란 사회적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주요섭 ‘생명력에게 권력을!’ (34~35쪽)

한 사람, 한 부문, 한 가문, 한 종교, 한 가치에 대한 독점성, 유일성, 지배성, 중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민주공화국처럼, 또 민주공화국들과 그것들 사이의 자유로운 연방을 통한 세계평화를 꿈꾼 선현들처럼 이제는 인간독점을 넘어 행성공화국 또는 행성연방을 통한 행성평화를 상념하자. 지구행성 전체의 질서와 평화는 가장 아름다운 평화일는지 모른다.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행성시민들 사이의 자유와 연대의 행성공화국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인류세는 머지않아 필연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인류세의 다른 이름이 행성세나 기후세라고 본다. 따라서 인간 행성시민은 최소한 기후시민인 것이다. 인류 각자가 행성시민이자 기후시민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유적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없게 된다.
-박명림 ‘행성공화국 행성시민 행성평화’ (57~58쪽)

정당은 선거를 통해 가장 큰 규모의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정당정치를 통해 공공정책 이슈가 공론화되는 과정은 일반 시민들이 해당 정책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숙고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일반 대중은 정당들의 정책 경쟁의 장인 선거를 통해 공공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관료는 정책을 집행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기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의 정치적 비전을 수립하는 일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수진 ‘기후가 정치화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95쪽)

우리가 이대로 가면 멸종되는 건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수백만 년 후에 우리가 살던 지층을 누군가 파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말하겠죠. “이놈들 이러다 빤히 죽을 줄 알았는데도 멸종을 당했어. 참 시원찮은 놈들이구나.” 그러다 그중에 조천호의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책이 나오면 “그때 이렇게 개겼던 놈도 하나 있구나.” 하겠지. 우리 존재는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다만 오늘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중요하니 여기에 좀 집중하자는 거예요. 1.5°C, 2°C를 넘는다고 그다음 날 우리가 절벽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가장 약한 존재부터 죽어가겠죠. 결국 기후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느냐겠지요.
-조천호·이소연·장윤석 ‘인간 조천호, 기후과학자에서 기후후보까지’ (117쪽)

부정 정동, 다시 말해 나쁜 마주침의 연속은 행동능력이 소진된 무기력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에 대해 들뢰즈는 “슬픔[의 정동] 속에서는 비참해진다. 권력이 슬퍼할 백성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를 둘러싼 것들과 부조화하는 나쁜 마주침의 상태에서는 미움이 생기고 더 이상의 관계 맺기가 불가능하며 고착화된다. 한자리에 머물며 무력해지고 변화의 힘을 잃는 방향으로 삶이 재편된다. 외부의 타자를 미워하다 더 이상 그러할 관계가 남아나지 않으면 스스로 미워하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혐오에 혐오와 분노로 맞서는 방식은 부정 정동의 연쇄를 끊지 못한 채 이를 반복할 뿐이다.
-최소연 ‘사랑과 돌봄으로 함께하는 정동정치’ (124쪽)

정치세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제도정치에서 그 세력을 대변하는 의석이 생기는 것만으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의석은 정치세력 전환의 결과물이다. 그전에 지역에서든 공론장에서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역량을 키워야 한다. 기후시민들이 정당을 움직이고 싶다면 정당에 들어가기보다 바깥에서 정당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조현익·김다은 ‘절망을 받아들일 때 정치는 앞으로 간다’ (176쪽)

‘기후총선’. 낯설지 않은 말이다. 필자가 지난 10년간 거주했던 유럽은 이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유럽연합과 유럽 각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2019년 시작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여름의 유례없는 고온 현상, 2021년 초여름 유럽과 독일 일부 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 등을 겪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이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16년간의 집권을 마무리하던 앙겔라 메르켈 정부의 ‘기후보호법’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라며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기후에 대한 여론이 더욱 뜨거워졌다.
-손어진 ‘경계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 녹색정치’ (179쪽)

EDITOR’S NOTE
2024년을 기후정치 원년으로! 한윤정

COVER STORY 1: 기후정치의 전망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대의제를 향하여 이나미
탈성장과 존재 다양성을 추구하는 나의 ‘기후X’ 김현우
생명력에게 권력을! 주요섭
미래 세대와 비인간을 대표하는 제4부의 구상 안병진
행성공화국, 행성시민, 행성평화 박명림

COVER STORY 2: 기후정치의 시작
기후정치 원년 시민 선언
410총선 기후정치 주요 사건 장윤석
기후총선 결산대담: 이유진+이헌석+·정규석 기후정책 공방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윤정
기후가 정치화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김수진
정담: 조천호+이소연+장윤석 인간 조천호, 기후과학자에서 기후후보까지 장윤석

CULTURE
사랑과 돌봄으로 함께하는 정동정치 최소연
건축의 질문: 건축에 반영된 권력과 이데올로기 남상문
책의 구원: 현장에서 길어 올린 공동체 기후행동 우석영
기후책 넓기 읽기: 생존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서 조성은
기후책 깊게 읽기: 기후정치 어떻게 실천할까 조효제

ISSUE
인터뷰: 조현익 절망을 받아들일 때 정치는 앞으로 간다 김다은
경계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 녹색정치 손어진
세계 기후대응에 영향을 미칠 선거 민주주의 구정은
체제전환을 위한 사회운동의 세력화 구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