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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학교선택권
- 학부모의 권리는 무엇인가?
- 학생과 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가?
-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사립학교 체제는 무엇인가?
- 학교를 선택하면 학생 배정은 어떻게 되는가?
- 학교선택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서문]

학교선택권, 학생과 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니고 싶은 학교,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빼앗긴’ 권리이다. 오늘날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일지라도 이를 선택하는 부모가 급증하는 현상은 일종의 부모 학교선택권 회복 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의 믿음과 가치관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천부적 권리이자 책임이며, 이것이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이기도 하다. 의무교육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학교선택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은 물론이고 의무교육에서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공립학교에 있어서도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학교선택권이 입시위주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서열화를 가져온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학교를 선택하되 학교가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하면 된다. 학교선택권의 강조가 교육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맞지 않다. 학교선택권 운동이 수직적 다양성이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디자인하면 된다. 학교선택권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는 더군다나 사실이 아니다. 학교 중심으로 교육이 정상화됨으로써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교육의 팽창은 학교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선택하는 왜곡된 교육형태를 낳은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권의 상실은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렸다.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 그중에서도 기독교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점을 선택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도 다양성을 위한 발전된 정책이지만, 그러나 학점이나 과목 이전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양화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마다 빛깔이 있고 색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독특한 건학이념이 있고 비전이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형식적 및 비형식적 커리큘럼이다. 학교가 사상이요 철학이다. 학교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공동체이며, 그런 점에서 학교가 교육하는 것이다. 국가는 학생과 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부모는 학교선택권이 부모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이를 다시 찾아야 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강점기인 1926년 개벽지에 실린 이상화 시인의 절규가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빼앗긴 학교선택권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학교선택권>은 다양한 각도에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조명하고 있다. 유재봉 교수의 ‘학부모 교육권과 학교선택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이종철 박사의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조사,’ 박상진 교수의 ‘학부모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 그리고 허종렬 교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사립학교 선택권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등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돕고 있다. 귀한 연구를 통해 옥고를 보내주신 필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수고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강지혜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을 통해 이 땅에 건강한 학부모 학교선택권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2023년 1월
필진을 대표해서
소장 박상진

서문 ㆍ 06

추천사 ㆍ 10

제1장 학부모교육권과 학교선택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_ 유재봉 교수

Ⅰ. 들어가는 말 ㆍ 019

Ⅱ. 아동의 원리와 교육권 ㆍ 023
1. 아동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2.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논리

Ⅲ. 학부모의 교육권 ㆍ 031
1. 아동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2.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논리
3. 학부모 교육권의 성격

Ⅳ.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ㆍ 038
1. 신자유주의와 학교선택권
2. 교육의 공적 성격과 사회정의
3. 학교선택권으로서의 종교교육 가능성

Ⅴ. 요약 및 결론 ㆍ 050
제2장.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_ 이종철 박사

Ⅰ. 들어가는 말 ㆍ 059

Ⅱ. 이론적 배경 ㆍ 061
1. 학부모의 교육권
2. 국가의 교육권
3. 종합적 관점

Ⅲ. 연구방법 ㆍ 068
1. 조사 내용
2. 조사 방법
3. 분석 방법

Ⅳ. 연구결과 ㆍ 073
1. 국가의 교육권 vs 부모의 교육권
2. 의무교육제도
3. 국가 수준 교육과정
4. 학교 다양화 정책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5. 학생 배정 방식

Ⅴ. 결론 및 제언 ㆍ 105

부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조사 설문지 ㆍ 114

제3장.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 _ 박상진 교수

Ⅰ. 들어가는 말 ㆍ 123

Ⅱ. 학부모 학교선택권의 의미 ㆍ 125
1. 부모의 교육권
2. 학부모 학교선택권

Ⅲ 해방이후 한국교육의 정책 및 제도 고찰: 학교선택권의 관점에서 ㆍ 134
1. 평준화제도
2. 고교다양화 300 정책
3. 자사고 폐지
4. 고교학점제
5. 고교무상제
6. 사학 공영화 정책
7. 대안교육기관법

Ⅳ. 해외의 학부모 학교선택권 ㆍ 153
1. 차터스쿨(Charter School)
2.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3. 교육비 공제제도(Tuition Tax Credits)

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원칙 ㆍ 162
1. 교육의 1차적 주체로서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은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3. 준공립화된 사학의 현실을 정당화하기보다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4. 평준화제도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5.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의 다양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6. 수직적 다양성이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학교급은 국,공립학교를 늘려가야 한다.
8. 사립대안학교도 넓은 의미의 사립학교 체제에 포함하여 논의해야 한다.
9.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통제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10.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가능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

Ⅵ.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사립학교 체제 ㆍ 169
1. 사립학교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2.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

Ⅶ. 나가는 말 ㆍ 189

제4장. 학생과 학부모의 사립학교 선택권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_ 허종렬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 준거로서의 학교선택권 보장 법리
1.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교선택권
2.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선택권

Ⅲ.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의 구분과 입학전형 방법 및 학교선택권 보장 실태 ㆍ 203
1.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구분과 입학전형 방법 및 학교선택권 보장 실태
2. 고등학교의 학교 구분과 입학전형방법 및 학교선태권 보장 실태

Ⅳ. 사립학교선택권의 보장과 방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 내용 ㆍ 210
1. 검토 대상 판례의 확인
2. 사건의 개요와 쟁점
3. 헌재의 판단 내용

Ⅴ. 헌재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ㆍ 219
1. 반대의견의 존재
2.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및 교육제도법정주의 원칙의 위반 여부.
3. 위임입법의 한계 또는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판단
4. 사립학교선택권의 침해 여부
5. 종교교육권의 침해 여부

Ⅵ. 결론 ㆍ 232

[추천사 - 교사 중심의 교육권 담론에 던지는 논쟁적 화두]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던 교육의 성장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이다.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군 교육의 성장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정책, 민간의 사립학교 설립, 그리고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이라는 세 가지 힘이 있어서 가능했다. 21세기의 20여 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경제, 정치, 사회가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해왔다. 빈번한 글로벌 경제 위기, 경제적 양극화, 분열과 반목의 정치, 사회 갈등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적지 않은 진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 사이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감염병 위기 등 복합 위기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빛의 속도로 진행 중인 디지털 기술 혁신은 사회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있다.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나? 교육은 여전히 경제, 정치, 사회의 질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나? 국가의 정책 의지, 민간의 사립학교, 부모의 교육열은 교육 자체의 질적 전환을 추진하는 힘으로 작동하는가? 이 책은 학부모의 교육권, 나아가 사립학교의 자율을 신장하는 관점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고 있다. 국가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교사 중심의 교육권 담론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논쟁적인 화두도 제기한다. 교육계 안팎의 활발한 토론을 요청한다. 결국은 교육이 변해야 경제, 정치, 사회의 변화도 자리를 잡기 때문이다.
강대중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추천사 - 당당함과 책무성, 그 언저리에서의 두려움]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지혜와 능력, 경험과 사랑이 부족함을 늘 느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앞에서 늘 나는 선택해야 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나는 기독학부모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바탕이 되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학부모의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교육 회복을 위해 헌신한다는 ‘당당함’과 ‘책무성’의 기독학부모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다.
내 자녀만을 위해 학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비굴하게 침묵하지 않는 것, 또한 학교와 교사에 대해 지나치게 소비자인 것 마냥 민원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 즉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기자, 녹색어머니회, 급식모니터링, 학부모 퍼실리테이터 등으로 건강한 학부모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늘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다. 잘 하고 있는 선택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조심스러운 걸음을 내디뎠지만 이웃의 시선과 교육현장의 막연함은 언제나 함께 존재했다.
길잡이가 되어 줄 만한 책이 있었으면,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드디어 ‘학부모 교육권과 선택권’에 대한 심도깊은 책이 나와서 참으로 감사하다. 특히 교육에서 하나님나라를 펼치고자 애쓰는 저자들은 꼭 필요한 주제들을 깊이 다뤄 주셨다. 바라기는 이 책으로 인해 자녀의 학교선택이 마치 특별한 사상을 가진 몇몇 엄마들의 극성스러운 ‘도전’이 아닌 누구라도 믿음 안에서 ‘결심’하면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의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이제 가슴속에 품었던 ‘학교선택권’에 대한 익숙한 대화와 만남이 모든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학교와 교사들의 세상에 나올 감격스러운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신은정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