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갓피플몰 앱   성경공부교재  어린이 미니서재  새신자선물  해외원서  골라담기LIST  농어촌교회장터
  •  
  •  
  •  
  •  
 
성경연구

성경기획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미국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12대 판결
무료배송 상품입니다.소득공제도서정가제 
       
퍼가기
  
저자 : 정소영  |  출판사 : 도서출판 렉스
발행일 : 2016-07-27  |  (148*210)mm 288p  |  979-11-9585-210-9
  • 판매가 : 18,000원17,100원 (5.0%, 900원↓)
  • 적립금 : 0원 (0.0%)
  • 배송비 : 무료배송
  • 지금 결제하면 12/12 월요일 출고 됩니다.  
    갓피플 출고
무이자 카드설명
주문수량  
  
 
내부이미지입니다. 크게 보시려면 아래 그림을 클릭하세요. ['' 포함 총 1 페이지]
유엔을 위시한 소위 서구 선진국들이 최근 대한민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거세게 밀어 부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지난 50년간 미국사회의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추적하고자 뉴욕 타임즈가 소개한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15개의 사건들 중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특별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12개의 사건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각 장 별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방 및 주 대법원의 판결논리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전문서의 성격을 갖춤과 동시에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가슴에도 쉽게 와 닿게 하였다.
특히 이 책은 미국사회의 변화를 미국사회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관점에서 쓰여 졌다.
현재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변호사가 직접 편저함으로써 미국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스쿨 학생이나 법조계 인사,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소장해야 할 참고도서로 추천할 만 하며, 인문사회 분야의 교양도서로써 일독을 권할 만 하다.

로버츠 대법원장
“오버즈펠 사건의 판결에 이처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결혼제도에 동성결혼을 포함시켜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헌법이 명확하게 사법부에 부여한 한계를 무시한 채, 이러한 정책적 결정을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어쩌다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직무를 업으로 맡게 된 5명의 대법관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동거든, 생활동반자든, 동성결혼이든 자신들이 선택한 삶의 형태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럴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누리는 것과 자신들의 특별한 삶의 형태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서문 P. 9)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나 동성결혼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승소하는 경우, 거액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연을 가진 원고들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마음을 얻음과 동시에 여론의 방향을 동성애 지지 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 어느 한 사건만 승소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동성애자들이 동시에 승리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번의 소송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는 동성애자들과 이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거대 NGO단체들, 그리고 승소하면 거액의 합의금은 물론 엄청난 언론 홍보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거대 로펌들을 상대로, 승소해도 아무런 직접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이익이 없는 주정부 공무원들과, 주정부의 정해진 예산 내에서 소송을 마무리해야 하는 로펌들이 벌여야 하는 동성애 진영과의 싸움은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해제 P. 25)

이태희 미국변호사(윌버포스 아카데미 대표)
“이 책은 1967년 인종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킨 Loving 사건부터 동성결혼을 최종적으로 합법화시킨 Obergefell 사건에 이르기까지 기념비적인 사건 12개를 총정리 하여 그 판결들의 의미와 논리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했다. 미국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는 일에 큰 도움을 줄 것을 확신하며 많은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서문 결혼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해제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

1. 결혼의 핵심, 개인의 선택?
Loving v. Virginia (1967)

2.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은 곧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Baker v. Nelson (1971)

3.사생활권 보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Bowers v. Hardwick(1986)

4.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 헌법 개정안을 연방대법원이 판결로 무효화할 수 있는가?
Romer v. Evans (1996)

5. 종교의 자유와 동성결혼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
Baehr v. Mike (1996)

6.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은 동성결혼 인정을 위한 관문인가?
Baker v. State (Vermont) (1999)

7. 도덕은 더 이상 입법의 근거가 될 수 없는가?
Lawrence v. Texas(2003)

8.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Hillary Goodridge & others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another (2003)

9. 결혼제도는 진화하는가?
Lewis v. Harries (2006)

10. 동성결혼 부부들은 왜 그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가?
In re Marriage cases (2008)

11. 연방결혼보호법과 주 결혼법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12. 연방대법원의 사법독재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Obergefell et. al. v. Hodges (2015)
정소영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 대학 언론홍보대학원, 그리고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5년 미국변호사가 된 이후, 법무법인 강호 미국변호사, 렉스 컨설팅 대표를 지냈고 현재 SEAD Institute라는 민간 싱크탱크를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jsonnie@hotmail.com
시리즈 소개 | 세트 | 세트낱권구성
세트 상품이 없습니다.
평점
이름
공감
작성일
답변유무
문의 제목
이름
작성일

도서명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저자정소영
출판사도서출판 렉스
크기(148*210)mm
쪽수288
제품구성
출간일2016-07-27
목차 또는 책소개
배송방법 택배
배송예상기간 [ 주문 ] 후 [2~3일 이내] [ 한진택배 ](으)로 출고 예정입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갓피플 출고 상품일 경우 제주·도서산간지역은 우체국택배로 출고됩니다.)
소비자 변심(구매착오)에 의한 반품비용 편도 2,500원 (최초 배송비 무료인 경우 4,500원)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난 경우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반품 보증 조건 및 품절보증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주문취소 및 대금 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1:1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 책임이 있습니다.
A/S 관련 전화번호 1522-0091
거래에 관한 이용약관 확인 방법 당사 홈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정소영) 신간 메일링   출판사(도서출판 렉스) 신간 메일링  
배송정보

1. 본 상품은 [ 주문 ] 후 [2~3일 이내] [ 한진택배 ](으)로 출고 예정입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갓피플 출고 상품일 경우 제주·도서산간지역은 우체국택배로 출고됩니다.)
2. 배송비 : 무료배송

반품교환정보 및 절차

1. 상품 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또는 구매착오에 따른 교환/반품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상품 회수 및 배송에 필요한 비용 왕복배송비 [ 4,500 ]원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갓피플몰 고객센터에 반품 신청을 하신 후 안내에 따라 배송된 택배사를 통해 반품하시면 됩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주문자명, 연락처, 반품/교환 사유를 메모하시어 박스 안에 동봉해주세요.

3. 상품의 교환/반품/보증 조건 및 품질 보증 기준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내용이 표시정보와 상이할 경우에는 문제점 발견 후 30일(단,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교환해드립니다.

4.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반품교환 불가 안내

1. 반품요청 기간이 지났을 경우
2.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3.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비닐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품의 포장이나 봉인 라벨이 훼손됐을 경우
6.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음반, DVD, 소프트웨어 등)
7. 인쇄 및 고객 요청에 의한 주문제작 상품일 경우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규정이 판매자가 지정한 반품조건보다 우선합니다.
상품별 교환/반품불가 사항
의류/잡화 · 상품 상태가 온전치 못한 경우·세탁을 했거나 수선했을 경우
소프트웨어 · CD, DVD, VCD, VIDEO Tape 등 박스 포장을 제거했거나 바코드가 손상된 경우
· 장착 또는 운영체제 등을 설치했을 경우
스포츠 ·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가구/인테리어 · 주문 제작의 경우 실측 후 제작 중일 경우
식품 · 발송과 동시에 상품의 훼손이 진행되는 경우
악기/음향영상기기 · 사용 흔적이나 설치를 한 경우
· 부품이 망실되었거나 임의로 탈착시켰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