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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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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용희  |  출판사 : 자유와생명
발행일 : 2020-12-30  |  (153*225)mm 246p  |  978-89-9698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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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전 세계가 북한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본서 ‘북한 정치 경제’는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실황을 이해하고 북한 정권과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본서의 특징은 북한의 정치를 설명할 때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학술적이지 않고 독자들이 북한의 정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고, 특별히 북한 정치 변천 과정과 북한 모든 분야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 그리고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또 북한 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세계 지수에 의한 평가와 UN에서 다뤄지는 북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도 경제 변천의 과정과 함께 최근 북한 경제에 가장 큰 이슈인 장마당의 활성화가 북한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또 주민들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식 비자를 얻어서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북한은 세계 민주화지수(Democracy Index)에서 조사대상국 167개 국가 중 최하위인 167위를 했고, 세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180개 국가 중 180위로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언론자유지수(Freedom of the Press)에서도 180개 국가 중 180위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또 북한은 세계 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에서 167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국민들이 가장 노예화된 삶을 사는 노예국가로 지목됐으며, 세계 종교박해지수(World Watch List)에서는 20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종교 박해 국가로 발표되었다.

2020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48%가 영양부족 상태이다. 북한 주민들의 영양부족 비율이 2013년 43%, 2015년 44%, 2016년 46%, 그리고 2017년 48%로 갈수록 상승했다. 또 북한의 6∼23개월 영유아들의 경우 71.4%가 최소한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76년째 분단된 남북한이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연구하고 고민하며 하나 됨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서가 북한을 연구하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Ⅰ부 북한 정치

1장 북한 정치체제 변천 과정

1. 소련 주도 공산주의 국가 수립 (1945년 8.15 해방 이후)
1) 소련 점령군에 의한 북한 공산정권 수립
2) 소련 점령군의 통치 방식과 북한 정권의 정체성
3) 목격자 증언(비밀청원서)

2. 김일성 1인 독재체제 구축 (1950년대 중반 이후)
1) 6.25전쟁 이후 북한 정치 상황
2) 김일성 반대 세력 척결과 반종파 투쟁
3) 김일성 1인 지배체제 구축

3. 김일성 주체사상을 통한 김일성 우상화·신격화 체제 구축 (1970년 이후)
1) 김일성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2) 김일성 우상화·신격화
3) 후계자론과 김정일 세습 독재의 정당성

4. 김정일 1인 독재체제 (1994년 이후)
1) 선군정치를 표방한 김정일 1인 지배체제
2)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의 전환
3) 2대 수령 김정일의 우상화·신격화
4) 김정일-김정은 세습을 통한 정권 이양

5. 김정은 1인 지배체제 (2012년 이후)
1) 3대 세습 통치자 김정은 정권 출범과 2012년 헌법 개정
2) 장성택 처형과 김정은의 정권 장악
3) 김정은 우상화·신격화
4) 군 중심의 선군정치에서 민간정부로의 전환
5) 정상 국가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헌법 개정과 김정은 1인 독재체제 구축
6) 김일성 일가 우상화·신격화를 통한 신정체제

2장 김일성 주체사상

1. 김일성 주체사상의 발전과정
1) 김일성 주체사상의 배경
2) 김정일과 김일성 주체사상
3) 김일성 주체사상 형성과정

2. 김일성 주체사상의 주요 내용
1) 주체사상의 인간관
2)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원리
3) 수령론 (수령절대주의)
4) 김일성 주체사상과 남북통일


3장 유일사상 10대 원칙과 수령유일지배체제

1.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통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
1)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내용과 주요 세칙
2) 주체사상의 실현을 위한 강령
3) 수령에 대한 전 인민의 절대헌신과 절대복종
4)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통한 김일성 교조화

2. 종교화된 김일성 주체사상
1)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된 김일성 주체사상
2)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북한 주민들의 순교 사례


4장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1. 국제지표에 의한 북한 정치체제 평가
1) 세계 민주화지수 (Democracy Index)
2) 세계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3) 세계 언론자유지수 (Press Freedom Index)
4) 세계 노예지수 (Global Slavery Index)
5) 세계 종교(기독교)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6) 국제지표 평가와 향후 북한의 정치체제

2. UN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1)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2)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요약
3) UN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4) 북한인권문제와 남북통일의 과제



Ⅱ부 북한 경제

1장 북한 경제의 변천과정

1. 1945년 8.15 광복 이후의 북한 경제 (1945~1946)

2. 경제개발계획 (1947~1961)
1) 토지개혁과 주요산업·지하자원 등 국유화를 통한 사회주의경제 토대 구축
2) 6·25전쟁 이전 경제계획 (1947~1950)
3) 6·25전쟁으로 인한 경제 피해 (1950~1953)
4) 전후복구사업 (1954~1956)
5) 5개년 계획 (1957~1961)

3. 경제개발계획 (1961~1993)
1) 제1차 7개년 계획 (1961~1970)
2) 6개년 계획 (1971~1976)
3) 제2차 7개년 계획 (1978~1984)
4) 제3차 7개년 계획 (1987~1993)
5) 완충기 (1994~1996)


2장 장마당의 활성화가 북한 사회에 미친 영향

1. 장마당의 생성과 발전
1)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시장
2) 민간 시장의 변천

2. 장마당이 주민 경제 의식에 미친 영향 (사유재산권 의식 고취)

3. 장마당이 기업소에 미친 영향
1) 장마당과 기업소에 대한 탈북민들의 인식 설문조사
2)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3) 장마당에서 형성된 자본과 돈주들을 통한 기업소 활성화

4. 장마당이 북한주민 통일역량에 미친 영향
1) 중국 방문 중인 북한 시민권자들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
2) 남한에 사는 탈북민들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
3) 통일 이후 거주지 선호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조사 결과
4) 북한에서의 장마당 활동이 남한에서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5) 장마당과 통일역량 증진

5. 장마당이 북한 계급제도에 미친 영향
1) 세계 인권 선언과 북한 헌법에 표현된 평등
2) 북한 정권의 계급정책
3) 계급별 차등과 신분 세습
4) 개정된 계층과 성분 분류
5) 장마당이 북한 계급제도에 미친 영향
6) 장마당이 계급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탈북민 설문조사와 증언 사례
7) 계급과 성분에 대한 장마당 세대의 인식 변화

6. 장마당이 북한 체제에 미친 영향
1) 장마당 확산을 통한 사회 변화
2) 장마당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탈북민 의식조사
3) 시장화가 체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


3장 북한 경제 발전의 장애 요인

1. 과다한 군사비 지출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2) 국가별 군 병력 세계 순위와 총인구 대비 군 병력 수
3)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4) 북한의 핵 개발 비용
5) 대처 방안

2. 김일성 주체사상의 경제적 비용
1) 주체사상 선전비용
2) 금수산 기념궁전 비용
3) 태양절 비용
4)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연구실 비용

3.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화 현상
1) 갈수록 심화되는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화 현상
2)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

4.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부록 1 2012년, 2016년, 2019년 북한 헌법에 대한 비교
부록 2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이용희
-저자 이용희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워싱턴 대학원(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 석사
-예일대학원(Yale University) 국제개발경제학 석사
-영국 그린드레이즈은행 서울지점 근무
-유엔개발계획(UNDP) 내셔널컨설턴트 역임
-현)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현) 국제교류협력기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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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북한정치경제
저자이용희
출판사자유와생명
크기(153*225)mm
쪽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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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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