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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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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인평,임영수,오준수  |  출판사 : 새물결플러스
발행일 : 2009-03-31  |  (151*225)mm 283p  |  978-89-9615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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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

이 책은 교회의 법적 성격, 교회재산의 법률관계, 교회의 분열, 교회내의 행위돠 사법심사, 교호와 건축, 교회와 세금, 교회의 이단과 법적 대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생활의 법률상식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의 작은 사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게 때문에'작은 사회'에 해당되는 '교회' 에는 고유의 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교회법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그런데 교회 법이 세상법(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의미하며,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 세상법이라고 약칭합니다.)과 달리 규정되어 있을 때는 교회 내에서는 어떤 법이 우선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세상법이 우선됩니다. 즉 세상법에 저촉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 교회법은 무효입니다.
-서문중에서-

추천사 엄신형 / 5
추천사 정동섭 / 7
격려의 글 김상원 / 8
서문 / 11


제1장 종교의 자유
1. 교회법과 세상법 / 21
2.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 23

제2장 교회의 법적 성격
1. 교회의 정의 / 33
2. 교회의 법적 성격 / 34

제3장 교회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1. 교회재산의 소유 형태 / 51
2. 교회재산 관계의 구체적 내용 / 55

제4장 교회의 분열
1. 교회 분열의 의의 및 기준 / 71
2. 교회 분열과 법률관계 / 76

제5장 교회 내의 행위와 사법심사
1. 서언 / 87
2. 교회의 자율적 행위 / 88

제6장 교회의 건축
1. 서언 / 105
2. 건축과정과 법적 규율 / 106
3. 건축 관계 법령 / 112
4. 법령 위반 시 벌칙 / 115
5. 구체적 판례 / 117
6. 결어 / 121

제7장 교회와 세금
1. 서언 / 125
2. 교회에 대한 세법의 태도 / 131
3. 교회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 / 139
4. 비과세 및 과세대상에 대한 판례 / 147
5. 비과세 요건 및 절차 / 150
6. 결어 / 153

제8장 교회의 이단과 법적 대응
1. 서언 / 159
2. 이단에 대한 실제적 대응 양태 / 161
3. 법적 대응 방안 / 162
4. 결어 / 175

제9장 일상생활의 법률 상식
1. 서언 / 179
2. 민사 법률관계 / 181
3. 형사 법률관계 / 189
4. 기타 / 194

부록 : 판결문 / 199
추천사(엄신형)

추천사(정동섭)

격려의 글(김상원)

서문

제1장 종교의 자유

1.교회법과 세상법

2.종교의 자유와 한계
(1) 종교의 자유의 내용
(2) 종교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배려


제2장 교회의 법적 성격

1.교회의 정의

2.교회의 법적 성격
(1)의의
(2)성립 요건
(3)교회의 법률 행위
가.내부 관계
나.외부 관계
다.교회의 인적 요소

제3장 교회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1.교회재산의 소유 형태

2.교회재산 관계의 구체적 내용
(1)일반적 기준
(2)구체적 내용
(3)교회재산의 대외적 표시 방법(4)교회재산에 대한 교인들의 권리와 의무
(5)교단과 지교회와의 관계
(6)기타 사항


제4장 교회의 분열

1.교회 분열의 의의 및 기준

2.교회 분열과 법률관계
(1)교회재산의 사용관계
(2)교회재산의 처분 및 분할


제5장 교회 내의 행위와 사법심사

1.서언

2.교회의 자율적 행위
(1)교인의 지교회 선택 및 지교회의 교단(지방회) 선택
(2)교인들의 자율적 결정과 행사
(3)교회의 권징과 사법부의 심사
가.권징
나.권징과 사법부의 심사
(가)원칙: 자율성 보장(나)예외: 사법부 판단
다.권징재판의 효력 범위


제6장 교회의 건축

1.서언

2.건축과정과 법적 규율
(1)건축 부지의 선정
(2)건축 설계과정
(3)건축의 사전 심의 및 허가
(4)건축의 시공
(5)건축의 감리
(6)건축의 완공 및 준공

3.건축 관계 법령

4.법령 위반 시 벌칙

5.구체적 판례
(1) 행정 분야
(2) 민사 분야
(3) 형사 분야

6.결어


제7장 교회와 세금

1.서언
(1) 조세의 의의
(2)조세의 종류
(3)조세법의 원칙
(4)조세의 법원
(5)과세제외(비과세) 및 조세의 감면

2.교회에 대한 세법의 태도
(1)교회의 법적 성격
(2)종교의 자유와 교회 세금
(3)세제 혜택의 주요 내용
(4)교회 과세에 대한 찬반 논의
(5)외국의 교회세금 제도

3.교회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
(1) 세법상 공익 법인
(2)국세
(3) 지방세
(4)기타의 경우

4.비과세 및 과세대상에 대한 판례
(1)비과세 사례
(2)과세 사례

5.비과세 요건 및 절차
(1)비과세 요건
(2)비과세 절차
(3) 종교단체(교회) 관련 세금 개선 사항

6.결어


제8장 교회의 이단과 법적 대응

1.서언

2.이단에 대한 실제적 대응 양태

3.법적 대응 방안
(1)방어적 대응 방안
가.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성립 요건(형사문제)
나.처벌되지 않는 경우
다.명예훼손(모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민사문제)
라.구체적 대응책
마.기타 사항
(2)적극적 대응 방안
가.형사적 대응 방안
나.민사적 대응 방안

4.결어

제9장 일상생활의 법률 상식

1.서언

2.민사 법률관계
(1)의의
(2)민사사건의 처리 과정
가.화해에 의한 평화적 해결
나.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수단
다.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라.소송의 제기 및 절차
마.판결의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

3.형사 법률관계
(1)의의
(2)형사사건의 처리 과정
가.수사
나.검찰의 결정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정제재나 무정부주의 채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가이사의 왕국 사이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왕국은 각기 다른 권위와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왕국의 법이 충돌할 경우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빈다. 구약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토라의 가장 많은 분량은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순결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성돌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만큼이나 세상의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인 로고스 대표이신 양인평 장로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양 장로님은 두 개의 왕국의 법을 잘 마스터하시고 실정법을 다루시는 분으로서 이 책을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이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성경 옆에 이 책을 두고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양인평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동안 성시화 운동과 범죄자들의 교회에 앞장서 오신 신실한 법조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독법조인으로서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교회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 오신 분으로서 이번에<가이사의법과 한국교회>를 출간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나라가 정한 일렬의 법체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단체인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때 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온 목회자로서 이 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꺼이 추천합니다.
-오정현 목사(사랑의 교회)-
양인평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현 여의도순복음교회 시무장로 (성시화분과위원장) [학력] 서울 고등학교 졸업(196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1964) 서울 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1965) [경력] 제2회 사법시험 합격(196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1985)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198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9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1993) 춘천지방법원장(1995) 대전지방법원장(1998) 부산고등법원장(2000) DEW(기독교세계관동역회) 이사장(2007~) 성시화운동 공동본부장(2006~) 한국홀리클럽연합회 공동회장(2001~) 서울홀리클럽 대표회장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집행위원(2000~)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2001~) 한기총 법률 고문단 교회분쟁조정분과위원장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원장 국민문화재단 이사(2006~) 학교법인 공산학원 이사(2006~) 복집자(대한결핵협회) 후원회 부회장(2003~) 기독교세진회 증경 이사장(1994~2005) 기독법조인회(애중회) 고문(2000~) [상훈] 황조근정훈장 21세기 크리스천문화대상 대전명예시민증 수여 강원도명에도민증 수여 춘천명예시민증 수여 제2회 21세기 크리스천문화대상(봉사부문)수상(2007.12)
임영수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1968년),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1973년) 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년),이화여대 법대 강사 겸임(1988년),사법연수원 교수(2002-2005),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2000~)사랑의 교회 안수집사(순장 2000~),(사)Inter-OCK 이사(2006~),암미(외국인근로자)선교회 상임이사(2002-),한기총 법률고문단 변호사(2006-)
오준수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1970),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졸업(1976), 침례신학대학원 졸업(2003) 경력 제5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1982),사법연수원 수료(1984), 국방부 인사국 담당법무관(1988),국방부 법무담당관(1997),국방부 국제법 담당관(1998),국방부 법제담당관(1999),공군 법무감(2001),국방부 검찰단장(2003),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 목사(현재),참소망교회 담임목사(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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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
저자양인평,임영수,오준수
출판사새물결플러스
크기(151*225)mm
쪽수283
제품구성
출간일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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