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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세우는 정치를 위해 “정치적 제자도”를 실천하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정치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대해 물어야 할 기본 질문에 답하다.

정치는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정치와 정치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애국과 시민 불복종은 공존할 수 있는가?
기독교적 정치 원리란 있는가?
정교분리 원칙은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
기독교 정당과 ‘기독교적 정당’은 어떻게 다른가?
목사와 교회의 정치참여는 가능한가?
선거는 왜 중요한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세우며 살 책임을 논한다.
이 책은 정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도록 돕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한국이라는 정황 가운데서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야 할 책임에 대해 역설한다. 정치에 대한 보수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부정적인 이유를 한국적인 상황의 예를 들어 잘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교 분리라는 원칙이 어떻게 교회의 정치적 입장 차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졌는지 논하는 부분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궁금했던 성경 해석의 문제, 정의를 세우는 정치의 원리의 성경적인 근거, 기독교 정당의 가능한가의 여부, 교회와 목사의 정치참여 문제, 정치가 선출의 기준 등에 대해 원칙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정치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기독청년들의 정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두 선거가 있는 올해를 정치의 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 책이 적절한 도구가 될 것이다. 청년 소그룹 공동체에서 스터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표출된 바른 세상에 대한 갈망이 “나는 꼼수다”에 대한 폭발적인 호응으로 이어지면서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의 삶이 정치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이 잘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성 언론이 제구실을 못하는 와중에 SNS와 팟캐스트라는 ‘꼼수’(우회도로)를 통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전파되면서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6쪽)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매우 근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갈 때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천으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8-9쪽)

정치는 결국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우리의 관심 영역에서 배제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도는 큰 손상을 입습니다. 이 책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제자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9쪽)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일수록 정치는 세속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를 멀리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정치를 냉소적으로 보는 사회적인 흐름에 이러한 이원론적 태도까지 더해져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매우 세속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보수적인 대형교회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흐름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초연했고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가로막던 목사들이 오히려 수많은 성도들을 정치 광장(시청 앞, 광화문, 대형 체육관)으로 이끌고 가면서 앞 다투어 정치의 현장에 뛰어드는 새로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 일관되게 지켜왔던 ‘데모는 사탄의 놀이’라는 입장을 완전히 번복한 것입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로마서 말씀도 특정 정권 하에서는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인 집회에서도 정치적인 선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정치인을 교회집회의 강사로 세우는 일도 잦아집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설교에서 특정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 절정은, 2000년대 들어와서 대형교회의 유명 목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독교 정당을 세우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려는 시도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13-14쪽)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정의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쁜 정치가 행해질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무주택자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1998년에는 월평균 300만원 소득의 도시 근로자가 서울에서 25평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위해 지출하고 남은 돈 전체(약 월 70만원)를 약 11년 3개월간 저축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2010년에는 이 기간이 1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방임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월세 집을 전전하는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길지도 모릅니다. 반면 무주택 시민들은 고통의 세월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마음이 있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8-39쪽)

현대 정치에서 언론 기관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정치가들은 언론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며, 형식적으로는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압력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로 독립성을 보장받으려는 언론과 정치권력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1970년대 유신 시대에 일어났던 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태, 1980년대 5공 시절 강제적인 언론통폐합을 통해 수많은 언론인들이 쫓겨났던 사건, 이명박 정부에서 임기가 보장된 KBS, MBC, YTN의 사장을 교체했던 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언론관이 무엇인지, 어떤 언론기관이 비교적 정확한 보도를 하는지, 각 언론사의 기본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51쪽)

국가의 권력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벌주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강자가 되기 위해 호시탐탐 약자를 노리고 압제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 사회를 그대로 흘러가게 놓아둔다면, 이러한 정글의 법칙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자를 벌하고,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정의로 다스리라고 통치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이렇게 세워진 권력자들 자체가 타락하여 오히려 사회의 약자들을 압제할 가능성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 정의를 펼치는 대리자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61쪽)

정치 문제에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판단 기준과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정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정치에도 적용되며, 성경은 정치에 적용되는 많은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 원리들을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성경 이야기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정치 원리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정의, 평등, 평화, 약자 보호, 청지기 정신 등과 같은, 사회와 정치의 기초가 되는 많은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바로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102쪽)

사회·정치적 이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와 같은 정치 체제, 정당에 대한 지지,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절대적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적합한 지침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희미하거나 모호할 수 있으며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명명백백한 ‘정답’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견해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135쪽)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거나 의회에 진출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방식도 있지만,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집단을 형성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는 개인, 단체, 그리고 교회라는 세 주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정당’은 그 중에서 교회 차원의 정치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직 목사와 장로가 주축이 되고, 교회를 기반으로 하며, 그리스도인들만의 정당을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뜻이 맞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정당 활동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정당’과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160쪽)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을 하다보면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에 부딪치면서 임시변통적인 치유책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를 도와주던 일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치료해주고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보상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탄원하고 때로는 농성을 하면서 법 제정을 촉구하였고, 오랜 투쟁 끝에 법을 제정하는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을 하다보면 보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의 필요가 구조적 변화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170쪽)

정치적 영역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좋은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신념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정의, 공평, 평화, 약자 보호, 공동체 존중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분명한 신념이 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종교인이나 타 종교인들도 이러한 신념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 정치가 중에서 이런 신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198쪽)

목차
서문
1장 정치 혐오증

2장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1. 사회·정치적 참여를 반대하는 주장들
2. 사회·정치적 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
3. 정치가 중요한 이유

3장 정치란 무엇인가?
1. 이해관계의 충돌 조정
2. 정치 집단의 최대 목표
3. 소수파의 대안
4. 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4장 정치권력의 본질
1. 한국 교회와 성경적 권력 이해의 역사
2. 로마서 13:1-7, 베드로전서 2:13-14에 대한 이해
3. 정부의 권위
4. 정부의 목적과 의무
5. 시민의 의무
6.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여야 하는가?

5장 시민 불복종 운동
1. 시민 불복종 운동은 무엇인가?
2. 역사적인 예
3. 성경의 예
4. 인간 권력의 한계
5. 두 가지 반대
6. 두 가지 종류의 시민 불복종
7. 시민 불복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6장 기독교적 정치 원리

7장 정교분리 원칙
1. 정교분리의 발전 과정
2. 정교분리의 의미
3. 절대적 분리와 상대적 분리
4. 정교분리 원칙과 교회의 정치 참여
5. 조심해야 할 것

8장 교회와 정치 참여
1. 지역 교회의 사회·정치 활동
2. 목사의 정치적 활동
3. 교회 연합 기관의 정치적 참여

9장 기독교 정당 문제
1. 기독교 정당은 필요한가?
2. ‘기독교적 정당’은 필요하다.

10장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식들
1. 세상과 정치에 대한 공부
2. 사회의 약자를 돕기 위한 활동(사회적 봉사)
3. 선거 참여
4. 간접 정치 활동에 참여
5. 직접 정치 참여
6. 기독교 윤리를 법으로 만드는 문제

11장 변화의 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