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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미인가이고 인가를 받은 학교라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 거의 모든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 충원율이 저조하면 그대로 재정 악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 대안학교의 이러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단지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실천적으로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기독교적인 건학이념을 갖고 왜곡된 공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을 표방하며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폐교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이념이나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과 같은 주제 외에 교육재정이 중요한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대안학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교육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시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이슈보다는 어떤 ‘대안성’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지만 그 대안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기독교 대안학교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로 삼아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먼저 교육재정의 개념 이해를 살펴보고, 한국교회 초창기의 기독교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폐교하게 되는 과정을 재조명하며, 최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조사한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오늘날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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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네덜란드 교육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23조에 대해 고찰하고 교육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 후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 역사적 배경을 네 단계로 나누어 그 흐름을 고찰하면서 특히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정신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겠다. 네덜란드 교육을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단계는 16-17세기에 네덜란드가 독립하면서 추구했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했던 칼빈주의적 교육이며 두 번째로는 18-19세기에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지배하면서 정교분리가 이루어져 국가의 재정 지원 하에 이루어진 공립학교 중심적 교육이다. 세 번째 단계로는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에 대항하여 19세기부터 신칼빈주의자들이 일으킨 소위 ‘학교 투쟁(schoolstrijd)’ 및 사립 교육 시대이며 마지막으로 20세기 후반 이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다원주의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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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먼저 네덜란드는 공립과 사립 모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에 관한 한 재정적인 부담이 없도록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 책가방도 없이 가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 및 기본 필기도구도 학교에서 지급하고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한 물품들을 학교에 두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학교 교육이 충실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거의 필요 없으며 따라서 학원이 없고 있다면 음악 학교(Muziekschool) 정도이다. 이 부분은 한국의 교육 현실과 기본적인 차이점을 이룬다. 한국의 교육 정책 또한 적어도 기본 의무 교육 과정에서는 다른 사교육이 필요 없는, 따라서 부모에게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한국의 교육부 예산은 전체 예산액 386조7000억의 약 14%인 53조 2000억 원으로 네덜란드(약 44조)보다 총액은 많지만 한국은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한 명당 투자액은 네덜란드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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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안학교는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운영비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교원 인건비이다. 그래서 많은 대안학교들이 정규 교사 대신 강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강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적지 않다. 알바니 프리스쿨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맡아 도제식으로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친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와 관계있는 교회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교육기부자를 모집하면 필요한 강사 상당수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교회와 지역의 각종 기관들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교육기부 혹은 재능기부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학교에서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방과 후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진로교육, 상담활동 등은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_본문 150p

서 문

1장.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 실태 분석
Ⅰ. 들어가는 말
Ⅱ. 교육재정의 의미
Ⅲ. 한국 초기 기독교학교의 쇠퇴 원인: 재정적인 문제
Ⅳ. 기독교 대안학교 재정 실태 분석
Ⅴ. 나가는 말

2장. 기독교 대안학교와 공적 재정 지원
Ⅰ. 들어가는 말
Ⅱ. 교육바우처 제도의 개념 및 유형
Ⅲ. 미국의 교육바우처 제도
Ⅳ. 한국의 교육바우처 제도
Ⅴ. 나가는 말: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실행 가능성 탐색

3장. 네덜란드 교육의 재정 정책에 관한 고찰: 역사적 접근
Ⅰ. 들어가는 말
Ⅱ. 네덜란드 교육의 재정 정책
Ⅲ. 나가는 말

4장.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 탐색
Ⅰ. 들어가는 말
Ⅱ.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 실태
Ⅲ.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 자립 사례 분석
Ⅳ.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 자립 방안
Ⅴ.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