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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을 지낸 저자가 헌법재판의 실무경험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의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쉽게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좋은 헌법이 훌륭한 시민과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우리나라가 이룩한 민주화와 국가발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고찰하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시민과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을 소개한다.

#1.
인간의 존엄성은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헌법의 최고 이념이다. 그 핵심내용은 인간 생명의 존중과 자유이다.

#2.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수정 보완될 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완성만으로 인간 존엄성과 자유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덕성으로 무장한 민주시민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3.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 이른바 민주전제, 선동에 의한 군중 지배, 폭민 통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 절차에 의해 형성된 국가권력일지라도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법치주의원리, 즉 법에 의한 제약을 받아야 한다.

#4.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이 확보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이다.

머리말 / 4
1부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제1장 인간의 존엄성 / 20
좋은 헌법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 인간 존엄성의 의의 |
인간 존엄성의 내용: 생명과 자유 | 물질적 평등과 생명권 |
물질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정의 | 물질적 평등과 국가발전 |
자유, 정의(평등) 그리고 사랑(박애) | 글을 맺으면서

제2장 민주주의원리 / 56

Ⅰ.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 57
민주주의에선 국가권력이 피치자로부터 나온다 |
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상대주의 |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 |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수정·보완 | 민주절차의 투명성 강화 |
거짓과 위선은 민주주의의 공적(公敵) | 정치지도자의 공정과 책임 | 글을 맺으면서

Ⅱ. 숙의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 93
민주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 민주주의의 위기 | 민주시민의 덕성 |
민주시민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 숙의민주주의 | 방어적 민주주의 |
글을 맺으면서

제3장 법치주의원리 / 131

Ⅰ. 법치주의 일반론 / 132
국가권력은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 법치주의의 의의 |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사회국가원리 | 글을 맺으면서

Ⅱ. 탄핵심판제도 / 158
행정부의 수반에 대한 탄핵심판 | 탄핵심판제도의 의의와 내용 |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가운데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중 제도개혁 부분 |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가운데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중 대통령 탄핵 관련 부분 | 글을 맺으면서

제4장 사회국가원리 / 183

Ⅰ. 사회국가원리와 기본권 / 184
궁핍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 롤즈의 정의론과 헌법 | 헌법과 사회국가원리 |
사회적 기본권의 특수성 | 사회적 기본권 강화방안 |
사회국가원리와 공산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 글을 맺으면서

Ⅱ. 사회국가원리와 헌법재판 / 215
재산권과 경제적 약자의 보호 | 산업재해 관련 사건 |
건강보험료 징수 및 탈북민 정착지원금 박탈 사건 |
대학지원 및 복지시설운영 제한 사건 | 글을 맺으면서

제5장 평화국가원리 / 240

Ⅰ. 일반론 / 241
국가안보는 중요한 헌법 가치이다 | 평화는 인간 존엄성 구현의 필수조건이다 |
국가는 지킬 힘이 있어야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 |
북한과는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
중국과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한다 | 글을 맺으면서

Ⅱ.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 / 272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동향 | 국방의무와 대체복무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문제점(1): 국토방위 문제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문제점(2): 평등원칙 위배 문제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문제점(3):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한계 문제 |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숙고 사항 | 글을 맺으면서

제6장 문화국가원리 / 298

Ⅰ. 문화국가와 문화 막시즘 / 299
문화와 문화국가 | 문화국가의 헌법적 구현 | 문화 막시즘의 의미와 형성 |
문화 막시즘의 목표와 수단 | 문화 막시즘의 해체 대상 | 문화 막시즘의 문제점 |
글을 맺으면서

Ⅱ. 법과 도덕 / 329
법과 도덕은 시민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다 | 법과 도덕의 관계 |
간통죄 헌법소원 사건 |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 사건 | 글을 맺으면서

제7장 최근 논란이 되는 헌법 쟁점들 / 356

Ⅰ. 차별금지법과 기본권 / 357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 차별금지의 대상과 근거 |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 | 차별금지법과 역차별 |
차별금지법과 국가안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 글을 맺으면서

Ⅱ. 코로나19 방역과 종교의 자유 / 388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자유권이다 | 헌법상 예배의 자유와 그 제한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인터넷 예배의 대체성과 자기책임원칙 위반 |
평등원칙 위반 | 글을 맺으면서

Ⅲ.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 415
사립학교법 개정과 문제 제기 | 자녀교육 주체와 사학의 역할 |
사학의 자주성과 그 제한 | 시험위탁강제조항의 위헌성 |
징계의결강제조항의 위헌성 | 임원승인취소조항의 위헌성 | 글을 맺으면서

2부 민주시민과 정치지도자의 덕목

제1장 사랑의 도 / 454
사랑은 삶의 최고 덕목이다 |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야 한다 |
링컨의 경천애인 | 세종대왕의 경천애인 | 당 태종과 중국의 경천애인 |
사랑의 작은 실천 | 글을 맺으면서

제2장 공정의 도 / 477
공정은 사회제도의 핵심가치이다 | 공정은 사랑의 표현이다 | 링컨의 공정 |
세종의 공정 | 당 태종 그리고 중국의 공정 | 공정의 작은 실천 | 글을 맺으면서

제3장 정직의 도 / 500
정직은 민주시민의 핵심 덕목이다 | 신뢰는 민주사회의 초석이다 |
서양 사회와 정직 | 동양사회와 정직 | 정직한 사회를 위한 노력 | 글을 맺으면서

제4장 비전의 도 / 521
비전은 삶의 방향타이고 에너지이다 | 요셉의 비전 |
링컨 대통령과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비전 | 당 태종과 중국의 비전 |
이순신 장군과 정주영(鄭周永) 회장의 비전 | 비전의 작은 실천 |
글을 맺으면서

제5장 소명과 열정의 도 / 544
소명은 삶의 궁극적 존재 이유이다 | 막스 베버의 소명과 열정 |
다윗의 거룩한 분노 | 윌버포스와 링컨의 소명 | 사마천과 정약용의 소명 |
소명의 작은 실천 | 글을 맺으면서

제6장 겸손의 도 / 568
겸손은 자기부정이 아니다 | 링컨의 겸손 | 세종대왕의 겸손 | 당 태종의 겸손 |
아첨하는 말을 경계하고, 직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겸손의 작은 실천 |
글을 맺으면서

제7장 성실의 도 / 591
성실은 삶에 정직한 것이다 | 성실은 역경 속에서 단련된다 |
링컨 대통령의 성실 | 동양에서의 성실 | 성실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한다 |
성실한 자세로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 | 성실의 작은 실천 | 글을 맺으면서

제8장 실천의 도 / 614
실천은 생각과 말에 대한 정직이다 | 링컨의 실천 | 중국에서의 실천 |
간디의 실천 | 도산 안창호, 목사 손양원, 유일한 박사, 장기려 박사의 실천 |
실천을 위한 작은 노력 | 글을 맺으면서

제9장 절제의 도 / 638
절제는 중용의 길이다 | 인간의 욕망과 절제 | 서양의 절제 | 조선의 절제 |
당 태종과 중국의 절제 | 간디의 절제 | 절제를 위한 작은 노력 | 글을 맺으면서

제10장 신앙의 도 / 659
들어가면서 | 구한말과 한일합방 시기의 기독교 |
애국계몽운동에 헌신한 선교사들 | 독립과 건국에 헌신한 기독교인들 |
글을 맺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