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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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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천종호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발행일 : 2020-05-13  |  (145*210)mm 292p  |  978-89-531-3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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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정의의 공동체가 최선인가?
정의 실현을 넘어서는 사랑의 공동체는 불가능한가?


소년범의 대부라 불리는 천종호 판사!
권리 사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선, 정의, 법을 묻는다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는 오랫동안 정의와 법 문제에 천착해 왔다. 소년범들의 대부라 불리지만 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다. 소년범에 대한 응보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에도 한결같이 법의 경계를 넘어 그들의 회복까지 말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몫을 강요하는 권리 사회에서 정의와 법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매일같이 뉴스를 찾아보는 현실이 알려주듯 정의와 법은 이미 우리 삶에서 친근하고 관심이 높은 주제다. 정의와 법의 깊은 의미까지는 모르더라도 법의 목적이 정의 실현이라는 것, 이를 토대로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곳곳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회에 요구하는 최선의 정의란 무엇인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사랑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옳은 삶과 공동체를 위한 선한 삶에 관하여

저자는 오늘날 정의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의 미덕이 사라진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이 책은 기독교 영역인 선이 오늘날 윤리, 정치, 법의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유하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알려준다. 먼저 1부 ‘공동체를 위한 선’에서는 선에 대한 이해의 출발을 최고선이신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좋다’는 선언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창조’는 인간이 옳은 삶을 넘어 선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다. 2부 ‘공동체를 위한 정의’에서는 정의의 중요한 주제들을 숙고한다. 현대 민주주의 공동체는 호혜성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의 공동체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의 실현을 넘어 희생과 용서가 기초인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저자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델로 예수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3부 ‘공동체를 위한 법’에서는 법의 덕목을 말한다.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는 실정법 이외에 책임과 사랑이라는 법의 덕목이 필요하다. 법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제도를 넘어 법 이면의 선과 정의를 목적으로 도덕적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나를 중심으로 경계를 만들어 경계 안으로는 포용을, 밖으로는 배제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다. 정의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경계를 허물고 기꺼이 사랑의 책무를 져야 한다고 말한다.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고 정당한 몫을 얻는 정의의 공동체를 넘어 예수가 자신을 희생하며 일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저자의 요청에 우리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성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도를 능가하는 정의, 옳은 삶을 넘어 선한 삶을 위한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독자의 needs]

- 선, 정의, 법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사유를 배울 수 있다.
- 기독교 선의 영역이 어떻게 일반 윤리, 정치, 법과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이슈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의와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정의의 차이를 배울 수 있으며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 성경이 말하는 정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타깃 독자]

- 사회와 기독교의 관계, 법과 정의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 법과 정의와 선의 관계를 통전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독자
-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 신학적 해석을 원하는 그리스도인
-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문제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


[에필로그에서]

정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용기를 내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성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함양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도덕 윤리가 아닌 도덕 논리가 만연한 것 같아 안타깝다. 나아가 당파성에 휩싸여 도덕 논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에 위기감마저 느낀다. 도덕 논리로 개인은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날지는 모르나 공동체는 악영향을 입게 된다. 선진 사회로 진입하려면 법과 제도를 정치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성품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성의 회복은 선의 회복이고, 선의 회복은 정의로운 신의 귀환이다.
삶의 끝에는 죽음이 버티고 있다. 죽음이란 인류 공통의 악이다. 죽음 앞에서 나약해지지 않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악이 있다면 그 대항으로서 삶이라는 선이 있음은 분명하다. 선이 없다고 한다면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 악이라고 할 수 없다. 삶의 마지막에 맞게 될 죽음을 염두에 둔 채 인간은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한다. 죽음이라는 악에 굴복해 허무주의적이거나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을 지향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는 각자가 선택할 몫이다.
_1장

‘좋은 삶’은 행복한 삶의 필요조건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삶은 ‘좋음’을 추구하고 또 추구함이 마땅하다. 결국, ‘좋음’은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특히 인간에게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좋은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지향해야만 하며, 아울러 인간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도 선(공동선)을 지향해야만 한다.
_1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4주덕은 ‘시민(부유한 자유인)’이 갖추어야 할 덕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은 지혜, 용기, 그리고 절제의 덕을 가능하게 하고 영혼의 모든 부분에 그 나름의 특수한 과제를 할당하는 정의다. 이와 달리 바울의 3주덕과 이에서 파생되는 겸손, 순종, 용서, 화평과 같은 덕들은 가난한 평민이나 노예들이 갖추어야 할 덕으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용서를 전제로 하는 사랑이다.
_4장

신분과 정체성은 삶의 경계를 만들고, 경계는 영역을 경계의 안과 밖으로 나누어 안쪽은 포용하고 바깥쪽은 배제하게 만든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경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자신을 기준으로 서로 돕고 도와주는 사람을 이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 주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보았다. 사마리아인이 보여 준 일련의 행위는 그의 탁월한 성품인 덕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마리아인의 성품은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결국, 예수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고자 한 바는 영혼에 탁월한 성품을 새겨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_4장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공동체’에 발을 붙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정의의 공동체를 무시한 채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는 없다. 정의는 사랑의 최소한이고, 사랑은 정의의 최대한이다. 우리 삶은 정의를 무시한 채 사랑으로 비약할 수 없다. 각자에게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정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희생과 용서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_8장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한다는 것은 인간을 그의 능력과 역량에 관계없이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우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대우의 방식은 바로 존중과 배려다. 존중이란 인간을 그 능력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그 존엄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배려란 인간마다 능력과 역량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능력과 역량의 부족이나 결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배려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성품(덕)으로서의 정의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현할 수 있는 내면의 성품 상태라고 할 것이다.
(...)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정의는 자기희생과 용서를 통해 완성되는 사랑의 출발점이다. 이 점에서 정의는 사랑과 연결점을 가지게 된다. 구약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핵심 덕목이었으나, 신약성경으로 와서는 정의와 공의 대신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마22:40)인 사랑(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 덕목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정의의 공동체를 넘어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이다.
_9장

사법 정의가 가해자에 대한 응보에만 머무르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시정적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피해자들의 회복이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 최근 사법 영역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회복적 정의론에 따르면, 범죄는 관계 파괴 행위이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관계’다. 다시 말해, 관계 회복이 정의론의 핵심을 이룬다.
_16장

우리는 보통 이웃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도 그를 도와주는 관계로 해석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예수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 주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이다. ‘돕는 배필’의 의미가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 주는 배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상대가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가 없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준 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었기에 감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_17장

실정법과 법을 넘는 법은 모두 ‘법(관계의 준칙)’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 ‘관계의 준칙’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 스며든 ‘관계의 덕목’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정법을 지배하는 덕목은 책임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을 덕목으로 하는 실정법만으로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는 실정법상의 덕목 외에 법을 넘는 법의 덕목이 필요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후자가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덕목으로는 양보와 함께 정직, 배려, 존중, 봉사, 관용, 용서, 희생, 자비, 박애, 우정, 효, 충성, 복종 등을 들 수 있다. 이 덕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결국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법의 덕목은 ‘책임’과 ‘사랑’이다. 책임은 행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엄중한 약속인 반면에 사랑은 여백을 허용하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다. 사랑이 결여된 책임은 공허하고, 책임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맹목이다.
_19장

예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선포했다. 이는 ‘규범의 가치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인간이 예수의 능력으로 진리인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내적 규범, 다시 말해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렘 31:33)해 두겠다는 말씀을 비롯한 성경 전반에 걸쳐 흐르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불이익이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창조의 텔로스(목적)에 맞게 조율하고, 그러한 성품 상태에서 그 텔로스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유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이로 인해 우리는 행복에도 이를 수가 있다.
_24장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공동체’에 발을 붙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정의의 공동체를 무시한 채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는 없다. 정의는 사랑의 최소한이고, 사랑은 정의의 최대한이다. 우리 삶은 정의를 무시한 채 사랑으로 비약할 수 없다. 각자에게 주어진 몫의 정당한 분배 및 재분배와 분배된 몫의 배타적 향유를 이상으로 하는 정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희생과 용서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공의와 정의’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구약성경의 ‘율법(토라)’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호혜성을 넘어 연대성을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해야만 한다. 우리가 발 붙인 곳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선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_26장
추천사 l 서문

1부 공동체를 위한 선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삶
2장 선이란 무엇인가
3장 인간 삶의 목적인 선과 덕
4장 시민의 덕과 제자의 덕
5장 잃어버린 선의 회복
6장 공동선, 좋은 삶을 향한 모두의 노력

2부 공동체를 위한 정의
7장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 정의란 무엇인가
8장 정의 위에 일군 사랑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9장 사랑의 출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정의
10장 신뢰와 정직이라는 정의의 사회적 자본
11장 정의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는가
12장 정당한 몫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13장 자아관에 따라 다투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4장 공동체와 몸은 존재의 탯줄이다
15장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덕으로서의 정의
16장 정의 실현의 바늘과 실, 응보와 회복

3부 공동체를 위한 법
17장 법은 관계 안에서 존재를 드러낸다
18장 인간의 자유 의지와 규범 제정의 한계
19장 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지탱하는가
20장 법률상 다툼은 누가 어떻게 심판하는가
21장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선의 통합
22장 권리와 의무로 촘촘히 짜인 우리 삶
23장 잘못된 권리 사회는 선과 덕을 추구하지 않는다
24장 왜 법과 도덕을 지키는가
25장 실정법만으로는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
26장 법과 정의와 호의 그리고 사랑
27장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노력은 우리 의무다

에필로그 도덕성의 회복이 곧 선의 회복이다
천종호
천종호 판사는 오랫동안 호통판사로 알려져 있다. 소년범들의 대부라 불리지만 실제 그들을 향한 따듯한 시선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법의 잣대는 엄정하되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저자는 약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 공동선을 회복하는 사회는 선의 영역이 정의와 법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공동체를 위한 선, 정의, 법 문제에 천착해 온 저자의 사유들은 선이 있는 정의를 회복하도록 이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선에 대한 이해의 출발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기독교의 선의 영역이 어떻게 윤리, 정치, 법과 연결되는지 밝힌다. 결국 정의 사회를 이루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유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선을 찾는 여정에서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고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일본 교토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거쳤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환경재단에서 수여하는 ‘2014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로 선정되었고, 2015년 제1회 ‘대한민국법원의 날’ 대법원장 표창, 2017년 한국범죄방지재단 ‘실천공로상’, 2017년 현직 법관 최초로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 2020년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이상 우리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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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저자천종호
출판사도서출판 두란노
크기(145*210)mm
쪽수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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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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