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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분쟁 사례연구 1 : 종교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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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헌제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주)
발행일 : 2012-12-07  |  (188*257)mm 384p  |  978-89-268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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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종교와 행정규제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종교와 행정규제도 크게 보면 종교의 자유 또는 정교분리에 포함되는 영역이지만 세금, 건축, 교육문제 등은 특수한 분야이므로 이를 따로 분리하였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종교분쟁사례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기독교(개신교)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종교분쟁을 입체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함께 교리적인 분석도 함께 하였다.
셋째, 이 책의 주된 독자층으로 법학도보다는 종교인, 특히 목사와 같은 성직자를 염두에 두었다.
넷째, 이 책이 종교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 사례의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도식화하고 당사자들의 엇갈린 주장도 대비하여 소개하였다.
다섯째,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문제가 가지는 예민함을 감안해서 가급적 균형을 잃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머리말

Ⅰ.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관]
가. 종교의 자유의 개념
나.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효력
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
라.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 신앙의 자유
[Ⅰ-1-1] 대법원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제적처분취소 청구】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여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제적처분)의 적부
[Ⅰ-1-2] 대법원 1975.5.13 선고 74도2183 판결【국기비기】
국기에 대한 경례가 우상숭배라고 가르친 행위가 국기모욕죄에 해당하는 여부
[Ⅰ-1-3] 헌재 1996.8.27 96헌마262 국기도안 위헌확인
주역의 4괘에 입각한 태극기 도안이 특정 종교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여부
[Ⅰ-1-4] 헌재 2007.9.18 2007헌마953 국조 단군상 조형물철거 부작위 위헌확인

2. 종교적 표현의 자유
[Ⅰ-2-1] 서울서부지원 1996.4.19 선고 95카합4745 판결【출판등금지가처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부인한 사례
[Ⅰ-2-2] 대법원 1996.9.6 선고 96다19246 96다19253 판결【손해배상(기)】
기도원의 운영에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들어 한 비판 행위의 위법성
[Ⅰ-2-3] 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9755 판결【손해배상(기)】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연구 책자발행과 배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Ⅰ-2-4]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손해배상】
평강제일교회와 소속 목사의 교리에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게재와 보고서 작성ㆍ배포 한 총신대 교수 19명의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Ⅰ-2-5]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4486 판결【명예훼손】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안상홍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판)
[Ⅰ-2-5A]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9.25 선고 2008노635 판결【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모욕)】
특정인을 사이비교도로 표현한 동영상에 대해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안상홍사건)
[Ⅰ-2-6]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도5924 판결【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종교적 비판의 자유(구원파 사건)

3. 선교의 자유
[Ⅰ-3-1] 헌재 2008.6.26 헌마1366 전원재판부 여권사용제한 무효확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선교와 의료봉사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조치가 선교자유를 제한한 위헌인 여부

4. 종교적 양심의 자유
[Ⅰ-4-1] 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와 국방의무의 관계
[Ⅰ-4-2] 헌재 2004.8.26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5. 종교행사 참여의 자유
[Ⅰ-5-1] 헌재 2005.2.15 2004헌마911 종교집회행사참여금지 위헌확인
교도소 내에서의 종교집회참여 요청에 대한 불허행위의 위헌성

6. 종교의 자유와 가정
[Ⅰ-6-1] 서울가정법원 1988.10.10 선고 87드6835 판결【이혼】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는 부부 사이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협조의무의 관계
[Ⅰ-6-2]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이혼 및 위자료】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7. 종교자유의 한계와 남용
[Ⅰ-7-1] 대법원 1995.4.28 선고 95도250 판결【사기 등】
승리제단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단한 사례
[Ⅰ-7-1A] 대법원 1997.6.27 선고 97도508 판결【사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여 교인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은 행위는 종교자유의 한계 밖이라고 본 사례
[Ⅰ-7-2] 대법원 1980.9.24 선고 79도1387판결【유기치사ㆍ의료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0세 된 딸의 수혈을 거부한 경우 유기치사죄로 처벌한 사례
[Ⅰ-7-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0.21 자 2010카합2341 결정【진료업무방해금지가처분】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을 거부한 사례
[Ⅰ-7-4] 서울고법 1988.11.10 선고 88노2534 제5형사부판결【상해치사(안수기도)】
종교상의 치료행위(안수)를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부
[Ⅰ-7-5]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2695 판결【상해ㆍ폭행】
물리력을 동원한 안수기도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Ⅱ. 정교분리

[정교분리 개관]
가. 기독교와 정교분리
나. 각국의 정교분리
다. 정교분리의 주요내용

1. 공직자와 정교분리
[Ⅱ-1-1]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87903 판결【손해배상】
군종장교의 종교자유의 내용 및 군종장교가 소속 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한 것만으로 종교적 중립 준수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는 여부(구원파 사건)
[Ⅱ-1-2] 헌재 2008.11.18 2008헌마661 선출직 공무원 종교편향행위 위헌확인
[Ⅱ-1-2A] 헌재 2011.4.19 2011헌마171 종교행위 위헌확인 등
[Ⅱ-1-3] 헌재 2008.1.8. 2007헌마1391 성공회 신부 통일부 장관 임용 위헌확인
[Ⅱ-1-4] 헌재 2001.10.9. 2001헌마650 통일교 교주 국회의원회관 내 강연허가 위헌확인

2. 종교와 국가지원
[Ⅱ-2-1]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6933 판결【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강원도 횡성군이 유서 깊은 천주교 풍수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 재결한 사안에서, 그 수용이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Ⅱ-2-2] 헌재 2007.3.29. 2006헌마363 결정 문화재관람료통합징수행위취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통합징수가 법 개정에 의해 이미 폐지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Ⅱ-2-3] 의정부지법 2008.6.4 선고 2007가단29379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사안에서, 사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Ⅱ-2-4] 헌재 2003.1.30 2001헌바64 전원재판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목적, 관할 행정관청의 전통사찰 지정의 법적 성격 및 그 헌법적 보호법익

3.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Ⅱ-3-1] 헌재 2010.11.25. 2008헌마207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헌확
[Ⅱ-3-1A] 헌재 2010.10.28. 2008헌마332 종교시설 내 투표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4. 종교적 성일과 국가시험
[Ⅱ-4-1] 헌재 2001.9.27. 2000헌마159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한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Ⅱ-4-2] 헌재 2010.6.24. 2010헌마41 전원재판부 사법시험 일자 위헌확인
사법시험을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에 실시하도록 한 법무부장관의 사법시험계획공고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Ⅱ-4-3] 헌재 2010.4.29. 2009헌마399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공고 위헌확인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한 시행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여부(소극)
[Ⅱ-4-3A] 헌재 2010.11.25. 2010헌마199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사 임용시험 위헌확인
교원임용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험시행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Ⅱ-4-4] 헌재 2010.5.25. 2010헌마277,2010헌사44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성탄일,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이 정교분리원칙 및 평등권 위반 여부

5. 화폐문양과 종교차별
[Ⅱ-5-1] 헌재 1997.3.27. 96헌마68 일만 원권 지폐 등 위헌확인
[Ⅱ-5-1A] 헌재 2006.2.07 2006헌마20 오천 원권 지폐 문양도안 위헌확인
화폐에 용 등 기독교가 혐오하는 문양을 넣은 것이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

Ⅲ. 종교와 행정규제

1. 종교와 세금
[종교와 세금 개관]
가. 정교분리와 종교의 과세
나. 과세체계
다.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라. 성직자에 대한 비과세
마. 미국의 사례
[Ⅲ-1-1]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456 판결【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교회 밖에 있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 여부
[Ⅲ-1-2] 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4327 판결【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사업에 수익성이 있다면 일부 극빈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 하여 이 병원을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Ⅲ-1-3] 춘천지방법원 2004.6.10 선고 2003구합2401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명성교회 수양관을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도 이용하게 하였으나, 그 이용횟수, 이용료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수양관 건물을 수익사업 용도가 아니어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Ⅲ-1-4]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368 판결【과세처분취소】
교회 밖 80m 지점에 위치한 교회 주차장은 교회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Ⅲ-1-5]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4708 판결【과세처분취소】
교회의 부목사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Ⅲ-1-6]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Ⅲ-1-7] 서울행정법원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겨레신문사가 청구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세청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 종교와 건축
[Ⅲ-2-1]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한 대형 교회건물의 철거를 명한 사례
[Ⅲ-2-2]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11120 판결【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취소처분을 한 사례
[Ⅲ-2-3] 헌재 2009.7.30. 2008헌가2 전원재판부 공사중단 및 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위헌확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성당의 납골시설의 불허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Ⅲ-2-4] 헌재 2010.2.25. 2007헌바131, 2008헌바37ㆍ71, 2009헌가1,2009헌바 18ㆍ239ㆍ283(병합)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나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종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종교와 교육
[Ⅲ-3-1] 대법원 2001.2.23 선고 99두6002 판결【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명칭의 교육기관이 구 교육법 소정의 학교에 해당하므로 무인가를 이유로 그 폐쇄를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Ⅲ-3-1A] 헌재 2000.3.30 99헌바14 전원재판부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예장총회신학원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등의 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Ⅲ-3-2] 헌재 1997.3.27 94헌마277 전원재판부 신입생자격제한조치 위헌확인
고신대학교 의학부 신입생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Ⅲ-3-3] 대법원 1998.11.10 선고 96다37268 판결【학위수여이행】
숭실대학교 학생들의 졸업요건에 채플학점이행을 요구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여부
[Ⅲ-3-3A] 헌재 2007.3.13 2007헌마214 시정명령 등 불행사 위헌확인
졸업요건으로 채플학점을 요구하는 숭실대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한 사례
[Ⅲ-3-4]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판결【손해배상청구】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대광고)가 가지는 ‘종교교육 자유 및 운영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해결 방법

4. 종교적 난민
[Ⅲ-4-1] 서울행정법원 2007.1.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에게 난민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인정한 사례
[Ⅲ-4-2] 서울행정법원 2010.4.1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에게 난민을 인정한 사례
[Ⅲ-4-3]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두26476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이란인으로서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난민인정사례
서헌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미국 Univ. of Washington, UC Berkeley 연구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행정대학원장⋅인문사회부총장 역임
(사)국제거래법학회 회장, (사)아시아법연구소 소장 역임
국민포장(2001년), 홍조근정훈장(2012년) 수상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목회자 양성원 교수
    들꽃교회(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시무장로


『컨테이너 복합운송인의 책임법리』(1986)
『통상문제와 법』(1995)
『국제경제법』(1998)
『국제거래법』(2006)
『상법강의(상)』(2008)
『상법강의(하)』(2003)
『캐나다와 영국의 문화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2006)
『도난ㆍ불법반출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2007)
『성경적 모델론에서 본 경쟁정책』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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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종교분쟁 사례연구 1 : 종교와 국가
저자서헌제
출판사한국학술정보(주)
크기(188*257)mm
쪽수384
제품구성
출간일2012-12-07
목차 또는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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