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도서 > 목회와설교 > 목회 > 교회행정/조직론

나라가 국법에 의해서 영위되고 통치함과 같이 교회도 교회법에 의해서 영위되고 다스려진다. 그런고로 우리가 교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법적인 수속과 처결을 행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심히 안타까운 일은 우리 교계에는 이세상 사건들처럼 이를 대행하거나 지도하거나 상담해 줄 법률 사무고도 변호사도 아무것도 없다. 본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처케 하려는 바램에서 평신도들도 교회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이한 해설에다 서식까지 곁들인 해설서로 꾸미노라고 애를 썼다. 그러나 1974년에 막상 이 책이 나오고 보니 내용은 물론 외형상으로도 책의 체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볼품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분야에서 단 한권의 책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었든지라, 꾸준한 환영을 받아 각급 치리회가 활용함은 물론, 각 신학교에서는 권징조례를 가르치는 교재구실까지 해 오게 되니, 초라한 저작으로 말미암는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이것이 바로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교계의 격려와 위로로 믿고 충심으로 감사하며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 이번 수정판에서는 몇군데의 오착과 오식을 바로잡고 보완하였으며 원심과 상소심 등 관련된 서식들을 서로 연결하여 찾아보기가 편리하도록 시도했다.

[본문 546, '제4장 소원' 중에서]

ㄷ.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

치리권은 행정권과 재판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법은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번경을 구하는 것..."이 소원이라 하였으니, 결국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한 ...재판건..."(제5조)이외의 모든 사건이 다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사건이란 범죄에 따르는 책벌을 구하는 안건이고, 소원의 대상인 행정사건이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관할회의 책임 이행을 구하는 안건이요, 혹은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합법적인 변경을 구하는 안건이니, 결국 책벌(권계나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을 구하는 사건은 모두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관할 치리회로 하여금 결정의 촉구 및 그 취소나 변경 등 처결을 바로 잡아 달라고 구하는 사건이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하는 말입니다.

간혹 치리회가 소원장을 받아 가지고서 시벌하고 그것이 옳다고 우기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시벌을 요구한 원고가 없는데도 시벌하였으니 불법이요 설혹 치리회가 시벌할 필요가 있어서 시벌하려 할지라도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기소위원으로 원고를 삼아야 하는 법인데 그런 가결도 없고 맡긴 것도 없는데 재판국이 임의로 시벌하였다면 2중 3중의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총론
1. 권징의 의의
2. 권징의 목적
3. 범 죄
4. 재판안건

제1편 원심의 경우
제1장 조사변명신청
제2장 고소
1. 원고와 피고
2.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3. 진술서
4. 경유
5. 변호인
6. 재판연기신청
7. 상대방 증인에 대한 이의 신청
8. 재판사건 기록등본 신청
9. 고소/고발의 취하
10. 재판위원의 기피
11. 피고의 이의
12. 재판(즉결) 연기 신청
13. 피고 증인 신청
14. 소원서
15. 답변서
16. 증인
17. 증거조사국
18. 재심청구

제3장 재판
1. 재판 이전의 절차
2. 재판진행의 5단계
3. 즉결처단
4. 심리유보
5. 피고의 임시처결
6. 궐석재판
7. 소송당사자의 회원권

제2편 상소심의 경우
제1장 상소란 무엇인가?
제2장 검사와 교정
1. 검사와 교정권
2. 수시검사권 등
3. 교정권 및 계책권

제3장 위탁판결
1. 정의와 종류
2. 위탁판결의 대상
3. 위탁판결과 하회
4. 위탁판결과 상회원권
5. 위탁판결 청구건 처리

제4장 소원
1. 정의와 소원의 대상
2. 3분의 1 이상의 특권
3. 소원의 시한
4. 당사자의 상회원권
5. 권리의 의구보존
6. 피소원 하회의 대리인
7. 소원심리의 절차

제5장 상소
1. 정의와 대상
2. 상소권과 그 시한
3. 상소장과 상소할 이유
4. 피소 하회의 문서 상송 의무
5. 상소와 상소인의 특권
6. 당사자의 상회원권
7. 신증거의 제출
8. 상소심의 절차
9. 상소권과 최종심의회
10. 상소심의 판결과 그 효증

제3편 행정관계 규례
제1장 이의와 항의
1. 이의
2. 항의
3. 이의권과 항의권
4. 이의와 항의의 처결

제2장 이명관계 규례
1. 관할과 이명
2. 이명청구소원
3. 이명증서의발급
4. 이명증서와 이적시한
5. 이명증서의 환부
6. 면직목사와 복직치리회

제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총회재판국>
1. 총회재판국의 조직
2. 총회재판국의 성수
3. 총회와 총회재판국의 관계
4. 총회재판국 보고
5.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능
6. 총회특별재판국
7. 총회재판국 비용
8. 총회재판국의 기록

<대회재판국>
1. 대회재판국의 조직
2. 대회재판국의 성수
3. 재판기일과 장소
4. 대회재판국 판결의 효증
5. 대회서기와 재판국서기
6. 대회재판국 판결의보고와 처리
7. 대회재판국의 비용

<노회재판국>
1. 노회재판국의 조직
2. 노회재판국의성수
3. 노회의 재판 관할
4. 직원의 재판
5. 재판의 기일과 장소
6. 노회재판국의 직무한계
7. 노회재판국 판결의 효능
8. 노회재판국 보고
9. 재판기록
10. 노회의 시벌과 해벌

<당회 재판회>
1. 당회재판회의재판
2. 당회의 시벌과 해벌

제4장 치리회간의 재판 규례
1. 1년 시한의 소원권
2. 대리인의 선임
3. 상회의 처결과 하회의 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