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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람들이 빚(부채)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세상에 빚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빚이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유토피아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빚은 인류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불가피하다. 그럼 이 빚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할 것인가?

통념적인 생각과 달리 빚은 화폐경제가 시작된 이후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빚은 인류가 발명한 생산물의 교환과 화폐경제가 등장하기 이전에 벌써 존재했다. 초기 인류의 역사에서 빚은 일종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나눔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특히 벤덤과 로크 같은 철학자에 의해, 그리고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빚에서 ‘가치’와 ‘도덕’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빚은 도덕중립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이제 빚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 혹은 의무로 굳어졌다. 반면 채권자 입장에서 빚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그리고 돌려받기 위해 일체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권리로 둔갑했다.

20세기 후반 인류의 경제지형도를 뒤바꾼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빚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변질시켰다. 내로라하는 천재들이 국제적 규모의 금융기관에 취업하여 고난이도의 수학 방정식을 사용하여 개발한 금융기법들은 이제 채무자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던져 넣었다. 개인이 제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국가적 단위에서 진행되는 약탈적 금융기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단 한 순간에 무너뜨리며, 이런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는 희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제1세계가 전지구적 범위에서 자행하는 경제적 수탈에 의해 제3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은 물론이거니와 생태계자체가 극도로 파괴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로써 현대 사회에서 빚은 사람들의 삶을 해체하고 목숨을 앗아가며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에 다름 아니다.

특별히 한국사회가 직면한 빚 문제는 여간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특정 계층, 특정 세대가 부동산과 금융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안전망의 밖에 위치한 숱한 청년들과 서민들이 빚 문제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의 야쿠자 자금 등이 고리의 대출을 통해 채무자들의 목을 더욱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기실 한국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살 문제도 결코 빚 문제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양자는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신학과 윤리학을 전공하고 현재 미국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저자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더욱 악화된 빚 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경제학, 인류학, 철학, 신학, 종교학, 윤리학 등 다방면에 걸친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통전적으로 추적해 들어간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류역사를 통틀어 빚 문제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것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들어가며 설명한 후에,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위 아브라함 종교라 불리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 내재한 원리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나눠지는 원리를, 유대교에서는 희년의 원리를, 기독교에서는 은혜의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결국 빚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무제한의 권리를 행사하는 착취와 억압의 기제가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 및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담을 함께 나눠서 지는 공감적 윤리를 제안한다. 그것은 선물의 경제학을 가능케 하는, 빚의 은혜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의 독자들은 이 책에서 분석 및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사회가 떠안고 있는 빚 문제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 이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입안과 실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한국인 윤리학자에 의해 쓰인, 빚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학제간 연구로서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처럼 원대하고 야심 찬 사상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이 사상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가 부채 및 부채 경제에 대해 한정되고 편향된 견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부채 개념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유주의 부채 개념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신자유주의 부채 개념에서 부채는 더 이상 도덕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며, 따라서 특정 계약 조건에 기초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도덕과 관련이 없는”(amoral) 계약으로 여겨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원대하고 야심 찬 그 사상 프로젝트 때문에, 부채는 대체로 역사적·사회적·종교적 배경에서 분리된 단순한 계약 문제로 축소되었다. (스미스와 벤담이 마음에 그렸던 바대로) 경제 및 금융 세계가 그 배경을 이루는 사회, 종교, 정치 세계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부채 및 부채 경제도 동일한 배경에서 분리되어 도덕과 관련이 없는 부채 및 부채 경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 원대하고 야심 찬 사상 프로젝트는 사실상 계몽주의로 알려진 마스터 프로젝트의 하위 프로젝트였다. 계몽주의 사상가(홉스, 로크, 루소)들의 소위 사회 계약 이론의 핵심적인 철학적 통찰력으로 대체된, 도덕과 관련이 없는 계약상의 부채로서의 이러한 현대의 부채 유형이 탄생했는데, 이러한 유형의 부채는 신자유주의 부상의 핵심적인 구조적 토대 중 하나가 되었다.
_서론 중에서

홉스는 부채가 없는 사회를 자연 상태라고 묘사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홉스의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신체와 정신 능력이 같아서 가장 약한 사람들조차 “비밀스러운 책략에 의해서건 다른 사람들과의 공모를 통해서건” 가장 강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자연 상태는 공통의 정치권력이나 지배 권력이 없어서, 그 거주자들을 사실상 홉스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부르는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이끈다. 또한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 공정성과 부당성 개념이 전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전쟁의 “두 가지 기본 미덕”인 물리력과 사기가 편만하며, 그 거주자들은 경쟁, 결핍, 영광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영원한 두려움과 갈등에 노출되고 이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홉스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전쟁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산업, 농업, 항해, 교역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예술도 없고, 문자도 없고, 문명사회도 없고, 문명 생활의 편의 시설도 없다. 무엇보다,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와 위험이 있고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형편없고, 짐승 같으며, 수명이 짧다.” 나는 이 “없는” 목록에 한 가지 중요한 항목인 빚을 추가하고 싶다. 자연 상태에서는 빚이 없으며,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이도 다른 누군가에게 채무자가 아니다. 우리의 최초의 기대와는 달리, 홉스에 따르면 빚 없는 사회는 개념적으로 폭력적이고,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사회다. 어떤 이도 다른 누군가에게 채무자가 아닌 이 사회는 이상향이나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_1장 도덕과 관련이 없는 부채의 역사와 유형 중에서

계속되는 세계 금융 위기의 역사적·구조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채 윤리가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금융기관들과 기타 상업은행 및 투자 은행들과 같이 세계적 규모로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몇몇 부분에서 나는 칼 마르크스 및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치·경제 비평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부채 윤리를 개발한다. 이 비판적 검토를 통해, 나는 부채 문제를 오로지 사법적-경제적 문제로만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적 축소주의 견해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널리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부채 남용으로 인해 세계 시민들의 도덕적-철학적 관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나는 부채는 단지 사법적-경제적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부채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채권자, 정책 입안자, 규제 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비판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부채 경제는 정치적인 부채 경제로 전환되며, 부채는 더 이상 채무자-채권자 관계에 한정되지 않게 된다.
_2장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정당한 부채 개념

나는 앞 장에서 내가 말하는 정당한 부채의 세 가지 조건인 유용성, 상환 가능성, 분담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이 조건들을 신자유주의 부채의 형식적인 법률 요건, 즉 계약과 대조되는 실질적인 도덕적 조건으로 묘사했다. 나는 신자유주의 부채가 대체로 도덕과 관련이 없어진 금융 단위(financial unit)에서 도덕적으로 인식된 금융 실체(financial entity)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부채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는 부채 윤리를 완전히 재구축하기 위한 작은 걸음일 뿐이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부채를 포함한 모든 부채는 개인의 사고나 경제 구조의 변화와 같은 예기치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지불불능 상태가 되어 부도를 낼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다. 금융화 시대에 채무 부도, 파산 또는 구제 등과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고려해야 할 때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갚을 수 없는 부채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_3장 갚을 수 없는 부채와 부도 윤리 및 파산 윤리

이슬람 금융 경제학자들에게는 2007-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가 중요한 시험 사례의 하나였으며,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슬람 금융 서비스 산업의 복원력이었다. 예컨대 M. 카비르 하산과 라셈 카예드 같은 학자들은 “현재의 세계 금융 위기는 대체로 이슬람 금융 서비스 산업의 복원력, 그리고 자신을 보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진정한 시험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폴커 닌하우스는 “이슬람 금융과 이슬람 경제 옹호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슬람 은행들은 전통적인 은행들보다 최근의 위기에서 보다 더 큰 복원력을 과시했는데 이는 윤리 기준 및 특정 금지사항들을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슬람 금융 및 이슬람 경제 옹호자들의 주요 주장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한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 금융 위기는 이슬람 금융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공정함을 증명했다.”
_4장 이슬람 금융 윤리와 지대 소득자 부채 경제에 대한 반대 논거

이번 장의 목적은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부채 윤리 구성과 관련해서 유대 종교 전통과 사상, 안식년 및 희년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 장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세계화되고 금융화되어감에 따라 희년은 고대 유대교의 개념이며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졌고 오늘날에는 관련이 없다는 대중적인 견해에 대항해서 정기적인 안식년 또는 희년을 세계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종교 전통과 아이디어는 금융 시스템, 특히 부채 경제 전반에 관련된 규칙과 정책을 어떻게 조직, 관리,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귀중한 윤리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HIPC 이니셔티브는 종교 전통과 아이디어가 세계화된 현대 사회에서 보다 총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채 윤리 구성에 어떻게 중요하고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번 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마다 독특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 부분은 유대교 안식년 및 희년 개념에 대한 역사적·이념적 탐구에 할애된다. 이 탐구에 기초해서, 나는 제3세계 국가들의 지긋지긋한 부채 문제와 관련된 윤리 문제 및 보이지 않고 계약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대체로 인정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다국적 기업들 같은 부유한 채권자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 지고 있는 환경상의 채무라는 우리 시대의 시급한 두 가지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_5장 유대교의 희년 윤리와 채무 면제 문제

나는 이전 장들에서 금융화 시대에 필요한 부채윤리는 사회 윤리라는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금융 위기의 다양한 구조적·역사적 측면들을 조사 및 분석했다. 이번 장에서 나는 이 주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덕 윤리의 핵심적인 통찰력을 건설적으로 포용한다. 금융 위기를 주의 깊게 분석하면 이 위기는 구조적 실패 및 행위자의 실패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보다 총체적인 부채 윤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재구성의 구조적 측면과 행위자 측면 모두를 통합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 나는 특히 매니저와 서비스 공급자로서건 사용자와 규제자로서건 금융 세계에 연결된 행위자들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미덕 윤리를 고안하고자 한다. 나는 이 새로운 유형의 미덕 윤리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부채 윤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특히 기독교의 종교 사고와 담화를 고찰한다. 앞의 두 장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에 대한 고찰은 은행업과 금융이라는 세계에 종교의 이상을 교리화하기보다는 특히 보다 총체적인 부채 윤리에 대해 중요한 윤리적 통찰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_6장 기독교와 미덕 부채 윤리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글
서론

1장 도덕과 관련이 없는(amoral) 부채의 역사와 유형
2장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정당한 부채 개념
3장 갚을 수 없는 부채와 부도 윤리 및 파산 윤리
4장 이슬람 금융 윤리와 지대 소득자 부채 경제에 대한 반대 논거
5장 유대교의 희년 윤리와 채무 면제 문제
6장 기독교와 미덕 부채 윤리

맺는말
참고문헌

자본주의가 초래한 가장 끔찍한 폐해의 하나는, 우리의 삶이 마치 도덕이나 가치 체계와는 무관하게 상호간에 오로지 경제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평가되어야 할 것처럼 여기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책에서 세밀하게 보여주듯이, “도덕 중립적” 부채 이해야말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는 끔찍하고 참담한 현실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 경제 논리만으로 부채를 다루게 되면 우리는 부채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며, “빚지지 말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리라”는 말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자는 부채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만들어내는 사회적-구조적 문제임을 여러 장에 걸쳐 면밀하게 보이는 한편, 놀랍게도 부채 문제의 통합적 이해를 위해 부채의 근거를 인류의 근본 가치와 이슬람 및 유대교 희년 사상 같은 종교적 가치 안에 둘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부채를 상호간의 필요에 따른 경제 논리로 접근할 뿐 아니라, 개별 경우마다 연루된 이들의 나름의 맥락이 지닌 “이야기”라는 측면에도 주의할 것을 주장한다. 경제논리와 이야기, 두 측면으로 부채를 풀어가는 저자의 시도는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볼 수 있는 매우 설득력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부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시도한 글들이 여럿 있지만, 본서는 단연 가장 설득력 있는 책이다. 근본적으로 이웃의 곤경에 대한 긍휼과 참여로 부채를 다루는 구약이 그러하듯이, 또한 부채를 “선물”로 이해하는 저자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덕과 가치에 기반하여 비판적으로 숙고되는 부채는 결코 악마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문제는 더 치밀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도덕의 회복이다.
_김근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전임연구원

모름지기 학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반성”이며, 신학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오늘날 시대의 과제는 불평등 해소다. 한 나라 안에서 개인 간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학은 당연히 이 난제를 신학적 지평 위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의 신학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소수의 “당위적 주장”만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한 빚, 정당한 빚』의 출간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불평등이 “부채”를 통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부채 문제가 심화되는 까닭이 “부채와 도덕의 분리”에 있다고 보고, 구약성서의 희년제도에서 그 해법의 원칙을 찾고 있다. 신학자가 썼음에도 약탈적 금융구조에 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다. 가히 신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이라고 할 만하다. 이 책의 출간을 시작으로 한국의 기독교계에도 부채 문제, 불평등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해본다.
_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 책은 “부채”(debt)라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 점잖게 신학적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기반을 구성하는 탈윤리적(amoral) 부채관이 전면적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의 약탈적 행태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기독교 신앙은 그런 세상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외에는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자는 “부채”라는 주제를 통해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시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수용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제안까지 내어놓고 있다. 그 작업은 한편으로는 경제 문제를 폭넓게 검토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윤리적 논의의 결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통렬한 복음이 될 수 있는지를 웅변으로 들려주는 쾌거이기도 하다.
_양희송, 청어람ARMC 대표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책은 부채를 “부당한 부채”와 “정당한 부채”로 구분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부채와 부채경제는 그것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선물의 성격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오로지 기계적·중립적 상호주의와 시장 원리주의에만 지배되는 “괴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저자는 도덕적 성찰, 비판적 담론, 그리고 상호 합의에 바탕을 둔 사회적·총체적 부채 윤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부채 경제의 역사와 부채 남용의 사례를 탐구하고,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윤리적 이상은 물론 인류학, 철학, 경제학의 부채 윤리까지 검토한다. 신학자인 저자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토마 피케티, 마르크스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의 견해까지 다루는 점은 특히 인상적이다. 이 책이 신학자와 목회자는 물론이고 경제학자와 윤리학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널리 읽혀서, 부채가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부채 경제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저자의 시도가 소중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윤리적·신학적 관점에서 경제문제를 다루는 저작들은 대개 어설픈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렇지 않다. 부디 목회자들이 많이 읽고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진 교인들에게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 작은 날개 짓 하나가 약탈적인 신자유주의 부채경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부채의 굴레에서 해방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낼지 누가 아는가?
_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헨리 조지 포럼 공동대표